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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 Focused on the married life and entry into a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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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4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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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다.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면접결과 입국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 및 거짓 정보 제공과 자율적인 의사결정권 상실 등의 인권침해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정에서는 가정폭력, 인격모독, 유기, 지나친 간섭과 강요, 임신 강요, 음식문제,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 국적 취득 신청 기피, 문화 차이, 편견과 선입견 등의 인권침해가 나타났다. 본 사례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을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결혼중개업체들의 관리감독 및 법률 강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언어 및 인권교육의 강화, 문화의 차이 존중, 가족상담서비스 지원,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 및 프로그램편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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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다.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면접결...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다.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5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면접결과 입국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 및 거짓 정보 제공과 자율적인 의사결정권 상실 등의 인권침해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정에서는 가정폭력, 인격모독, 유기, 지나친 간섭과 강요, 임신 강요, 음식문제,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 국적 취득 신청 기피, 문화 차이, 편견과 선입견 등의 인권침해가 나타났다. 본 사례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을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결혼중개업체들의 관리감독 및 법률 강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언어 및 인권교육의 강화, 문화의 차이 존중, 가족상담서비스 지원,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 및 프로그램편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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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ese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 interviewed each of fifteen people profoundly to understand their problems in their reality. After I interviewed them, I found they had been given wrong information and they hadn’t had the right that they can decide what they want to do. These are some kind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women have been suffering from violence in their families, being blamed their individuality, abandonment, forcible demand
      in their everyday lives, being compelled pregnancy, problems of food and language or communication, evasion the acquisition nationality,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prejudice or preconception. Therefore, based on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se study, I suggest that we have to reinforce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company that intermediate the marriages, we need to strengthen the related law, construct legal and nstitutional foundation, step up the educating language and right, respect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support consultation service in families, organize budget and programs for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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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s of these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 interviewed each of fifteen people profoundly to understand their problems in their reality. After I interviewed them, I found ...

      The purposes of these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 interviewed each of fifteen people profoundly to understand their problems in their reality. After I interviewed them, I found they had been given wrong information and they hadn’t had the right that they can decide what they want to do. These are some kind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women have been suffering from violence in their families, being blamed their individuality, abandonment, forcible demand
      in their everyday lives, being compelled pregnancy, problems of food and language or communication, evasion the acquisition nationality,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prejudice or preconception. Therefore, based on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se study, I suggest that we have to reinforce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company that intermediate the marriages, we need to strengthen the related law, construct legal and nstitutional foundation, step up the educating language and right, respect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support consultation service in families, organize budget and programs for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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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글의 요약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결과분석
      • 글의 요약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결과분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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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설동훈,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인권"

      2 노석태,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인권-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48 (48): 255-288, 2007

      3 한국염, "한국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아시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세미나자료"

      4 정귀순, "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한 총괄적 평가"

      5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6 양철호,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16) : 127-149, 2003

      7 김엘림,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8 설동훈,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9 김형균,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8) : 189-221, 2006

      10 이지훈, "다문화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영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1 설동훈,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인권"

      2 노석태,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인권-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48 (48): 255-288, 2007

      3 한국염, "한국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아시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세미나자료"

      4 정귀순, "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한 총괄적 평가"

      5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6 양철호,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16) : 127-149, 2003

      7 김엘림,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8 설동훈,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9 김형균,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8) : 189-221, 2006

      10 이지훈, "다문화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영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11 장기성, "노숙인의 인권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78) : 5-37, 2006

      12 김동심,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 조사"

      13 김선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전북대학교대학원 2007

      14 설동훈,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15 Rodriguez, Gabriela,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38 (38): 73-79, 2000

      16 Bustamante, Jorge A., "Immigrants Vulnerability as Subjects of Human Rights" 36 (36): 333-354, 2002

      17 Seol, Dong-Hoon, "Foreign Migrant Workers and Social Discrimination in Korea" 8 (8): 45-50, 2004

      18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결과"

      19 법무부, "2007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 여성부, "2007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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