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도시나 농촌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이해하거나 특별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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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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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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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3-5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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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대사회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도시나 농촌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이해하거나 특별한 거...
현대사회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도시나 농촌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이해하거나 특별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던 건축물(용도)이라도 최근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토지 지가의 하락 우려 등 각종 이유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건축주로부터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실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society human desires for comfortable lifestyles have been constantly growing in both urban and rural environments. People used to accept some extent of discomfort of buildings without strong objections; however, people today tend to file co...
In modern society human desires for comfortable lifestyles have been constantly growing in both urban and rural environments. People used to accept some extent of discomfort of buildings without strong objections; however, people today tend to file collective civil appeals frequently for many reasons, such as concerns on residential environment, educational environment, living conditions, or decline of land values. This trend often leads local governments to reject building permits for any reason they choose, sometimes the reasons that are not even prescribed in the Building Act. Even though a lot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raised by building owners and they are in the process of relief about the disposition of authorities, there is still a lack of study on this area. This study presents situational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by reviewing adjudic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on refusal of building permits.
목차 (Table of Contents)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의 중개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주택관리사의 관리서비스품질이 관리만족도 및 투자가치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5 | 0.75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