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부실의 원인이 변형된 PF구조에 있다고 보고, PF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개발 PF사업 부실채권(NPL) 정상화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이에 따라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고찰, 현황분석, 사례분석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 측면에서는 먼저 부동산 개발사업 및 개발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실정에 맞는 추진단계를 제 시하였고, 국내와 서구의 PF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PF가 변형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현황분석 측면에서는 먼저 부동산 개발사업의 PF 도입배경, 부동산 개 발 PF사업 NPL 현황, 부동산 개발신탁 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 PF의 변형된 구조의 문 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성 평가방식보다 시공사 신용공여에 치중하는 구 조, 금융회사가 사업 파트너가 아닌 대주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구조, 사업주체인 시행사 의 비합리적 권리구조, 신탁의 합목적성과 모순된 역할구조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 PF사업 NPL 정상화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례분석 측면에서는 00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와 PF구조, PF구조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금융구조 전환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소결하였다. 이어서 PF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개발 NPL 정상화방안으로 PFV사업방식의 도입과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부실의 원인이 변형된 PF구조에 있다고 보고, PF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개발 PF사업 부실채권(NPL) 정상화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이에 따라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to seek normalization methods for those distressed development projects by improving the structure of project financing, after acknowledging that modified PF structure are actual causes for distress of property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ly the chosen reaearch methods were relevant literature reviews,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case studies. The deducted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by conducting relevant literature reviews suggested, the notions of property development projects and developers were able to be clearly defined. In addition, this study was able to propose the ideal, practical development processes adjusted for property development environment in Korea and also revealed that the structures of project financing i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are actually different. Secondly, in the perspective of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has identified problems of modified PF structure in Korea by analyzing the background of PF introduction, the current situation of non-performing loans(NPL), the current situation of real estate trust. Furthermore, it has prepared 'management measures of NPL' and methods of systematic improvement. Thirdly, it also proposed normalization methods for those distressed development projects by conducting case studies. Specifically, 'Resort 00' was selected as it has successfully improved the distressed environment by modifying the PF structure. By conducting the analysis of its development plan, its structure, and the strategic points of structure improvement, the change in financial structure as well as systematic improvement were found to be necessary.

번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