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협약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 1.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
• 2.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 제1부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협약 제도
• 제1장 기업도시의 개발 : 특징과 사업절차
• 1.1 기업도시의 개념과 특징
• 1.2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특징과 절차
• 제2장 도시개발사업과 협약 제도
• 2.1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서의 협약 제도
• 2.2 협약의 유형과 특징
• 2.3 협약의 사례와 주요 협약 내용
• 제3장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협약 업무
• 3.1 기업도시 협약의 도입 취지
• 3.2 협약의 의의와 실익
• 3.3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3.4 사업단계별 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제2부 기업도시 개발 협약 업무 매뉴얼
• 제1장 협약 업무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
• 1.1 협약 업무 매뉴얼의 목적과 구성
• 1.2 협약 업무 매뉴얼의 활용
• 제2장 총론
• 2.1 협약의 취지
• 2.2 협약의 적용 범위
• 2.3 협약의 단계별 이행조건
• 제3장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지원
• 3.1 개발사업의 추진 준비
• 3.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 3.3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안) 수립
• 제4장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
• 4.1 사업비 및 재원조달
• 4.2 토지의 취득과 주민 대책
• 4.3 공사의 착공
• 4.4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 4.5 투자지연시 대책, 사업이행 지체 및 불이행 제재조치
• 제5장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 및 사후관리
• 5.1 사업비의 정산과 조정
• 5.2 사업의 준공
• 5.3 공공시설 인계인수 및 사후 관리
• 제3부 기업도시 개발 표준협약서
• 기본합의서 : I. 기본합의서
• 협약안(개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 : II. 기업도시개발 협약안
• 협약서(실시계획 신청시 제출) : III. 기업도시 개발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