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선고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은 예년에 비해서 그 양은 줄지 않았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만에 관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것은 비교적 적었고 오히려 민사실체법과 결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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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 (인하대학교)
2012
Korean
Civil Procedure ; Compulsory Execution ; Patent ; Bankruptcy Law ; Evidence ;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 Appeal ; Complaint ; Retrial ;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 Right-eliminating Decision ; 민사소송 ; 강제집행 ; 특허 ; 도산법 ; 증거 ; 자유심증주의 ; 기판력 ; 상소 ; 항고 ; 재심 ; 위헌 ; 제권판결
KCI등재
학술저널
161-17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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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에 선고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은 예년에 비해서 그 양은 줄지 않았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만에 관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것은 비교적 적었고 오히려 민사실체법과 결합된 ...
2011년에 선고된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은 예년에 비해서 그 양은 줄지 않았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만에 관한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것은 비교적 적었고 오히려 민사실체법과 결합된 사례로서 광우병 보도 정정, 군정권시대의 불법행위에 기한 과다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등 흥미로운 사건이 더러 보인다. 전통적인 법원, 당사자, 공동소송의 소송 주체론,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분야와 변론, 기판력, 소의 이익, 상소, 항고, 재심은 물론 소송비용, 민사집행, 도산, 특히 헌법소원과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cisions of th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11 abound in its’ contents with diversity. They contains interesting complicated civil cases like as request of correction about mad cow disease news, enormous delayed loss for consolation m...
The decisions of th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11 abound in its’ contents with diversity. They contains interesting complicated civil cases like as request of correction about mad cow disease news, enormous delayed loss for consolation money etc.
And they range from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in principal, of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and burden of proof in evidence, and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recourse(appeal &re-appeal), complaint, retrial to the new parts of costs of a lawsuit, execution, bankruptcy and especially constitutional appeal etc.
참고문헌 (Reference)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8423 판결"
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8423 판결"
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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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