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solve pending issues of property tax, rather than focusing on theoretic aspects of local tax and cannot be said to be a future-oriented comprehensive stud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lay foundation for extensive follow-up studies on progressive rate of property tax and price role in relation to local government services, which is not sufficiently examine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재산세제의 일반적 고찰 4
• 1. 재산세제의 연혁과 특징 4
• 2. 재산세제 부담의 근거 7
• 3. 재산세제의 기능 9
• 4.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13
• 제 2 절 보유세제로서의 재산세 14
• 1. 재산세의 의의 14
• 2. 재산세의 역할 16
• 3. 현행 재산세의 쟁점사항 분석 20
• 제 3 절 주요 국가별 부동산 보유과세 제도 및 시사점 23
• 1. 영국 24
• 2. 프랑스 26
• 3. 미국 29
• 4. 일본 30
• 제 3 장 현행 보유세제의 내용 33
• 제 1 절 재산세 일반현황 33
• 1. 재산세의 개요 33
• 2. 부동산 보유세의 세수 현황 42
• 제 2 절 재산세제 개편 내용 44
• 1. 재산세제 개편의 당위성과 그 배경 44
• 2. 재산세제 강화를 위한 개정 추진 46
• 3. 지방세법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47
• 제 4 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 제 1 절 조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 49
• 1. 조세 부담 형평성의 위배 49
• 2. 조세형평성 제고 51
• 제 2 절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과 조세저항 측면 52
• 1.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의 문제점 52
• 2. 과세표준 특례적용율의 완화 53
• 제 3 절 세부담상한의 측면 54
• 1. 세부담상한의 불합리 54
• 2. 세부담상한의 폐지 62
• 제 4 절 과세표준 결정권 측면 66
• 1. 과세표준 결정상의 문제점 66
• 2. 과세표준 결정에서 자주권 확보 방안 70
• 제5장 요약 및 결론 78
•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