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연계: 지식재산권 보호와 R&D보조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역시 R&D보조금정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R&D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변수이므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내생화하여 동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및 R&D보조금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본국과 수출경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자국의 R&D투자와 경쟁국의 R&D투자간의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hip)가 결정됨을 증명하였다. 즉, 양국이 느슨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양국간 R&D투자는 전략적 보완재(strategic complements)가 되며, 강력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전략적 대체재(strategic substitutes)가 된다 (논문의 proposition 1).

또한 Nash균형에서 각국은 경쟁국의 R&D 결과에 대해 무임승차(free ride)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외국 경쟁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느슨하게 하고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R&D보조금을 지불할 유인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앞서 proposition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R&D게임은 positive externality를 보이며, 각국 기업의 R&D 반응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나타내 결국 R&D투자는 전략적 보완재(strategic complements)가 된다 (논문의 proposition 2).

또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R&D보조금의 이론적 기반이 더욱 확대됨을 보여준다. 각 수출국가는 수출국가간 협력(cooperation)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국의 기업에게 R&D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출국가간의 협력게임(cooperative game)에서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느슨하게 운영하고 양 수출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며, 훼손된 R&D투자유인을 R&D보조금지급을 통해 보충하는 정책을 취한다. 이는 Spencer and Brander (1983)에서 협력게임의 경우 R&D 과세(보조금이 아닌)가 최적정책이라는 주장에 정반대의 결과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R&D보조금 이슈를 분석할 경우 R&D보조금의 이론적 기반이 더욱 확대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 보조금을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역시 각국은 자국기업에게 R&D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인 R&D보조금의 이론적 취약성을 제거하는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