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과 연안관리법의 과제 : The Ocean Policy and Problems of the Costal Zone Management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1.서론
• 1.1.21세기 해양정책과 연안환경
• 1.2.연구의 목적
• 2.연안의 개념과 현황
• 2.1.연안의 정의
• 2.2.연안의 현황
• 2.3.연안관리의 근거법과 관리주체
• 3.연안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3.1.공유수면 매립과 문제점
• 3.2.난개발과 연안이용의 문제점
• 3.3.연안 생태계의 파괴와 문제점
• 4.해양정책과 인천 연안관리의 방향
• 4.1.연안정책과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원칙
• 4.2.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4.3.보호지역 지정과 생태계 관리
• 4.4.해역별 특성과 적정관리
• 4.5.연안개발계획 조정과 통합관리
• 4.6.친수 연안공간과 연안접근권
• 5.연안관리법의 문제점과 한계
• 5.1.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 5.2.해양투기와 연안오염의 문제
• 5.3.연안관리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주체
• 6.결론-연안관리법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 6.1.자연과 인간중심의 계획관리
• 6.2.지역의 존중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