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세대의 소득분위별 주거자산 소유와 노후소득 충분성 연구 = Study on the Ownership of Housing Assets and the Sufficiency of the Old-age Income by Income Quintiles of the Elderly Gen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의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의 감소, 공적연금의 낮은 수급액 혹은 연금 사각지대 인구의 증가 등은 노인세대 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 원천 중 의존성이 가장 높은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노인들 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경제적 결핍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세대의 과반이 주거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금융전략 및 대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주거자산을 유동화 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제도를 제안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하였다. 충분성 분석을 위해 노후소득의 목표 값인 목표소득으로 상대빈곤선, 주된 일자리 은퇴 전후 소득분위별 중위소득, 주관적 적정 노후생활비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 값은 현재 노인가구 소득과 미래 노인가구 소득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다. 이때 미래 노인가구 소득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현재 노인가구 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하는 방식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목표소득과 비교해 본 결과, 주거자산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전체 소득분위의 노인가구가 근로 및 사업소득의 감소분 이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미래 소득 기준으로는 1분위 를 제외한 2~5분위의 노인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목표소득을 상회하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 가입은 중산층 이상의 특정 소득집단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집단의 노인가구에게 향후 근로 및 사업소득의 상실분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금융소비자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충분하지 못한 노후소득을 고려하여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금융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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