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3
• 제1부 총론
• 제1장 법에 대한 이해 = 11
• 제1절 법의 개관 = 11
• 제2절 법의 존재양식 = 16
• 제3절 법령의 형식과 입법과정 = 19
• 제4절 법의 분류 및 효력 = 23
• 제5절 법의 효력 = 25
• 제2장 사회복지법 개관 = 27
•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 27
•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 32
• 제3절 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 39
•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 43
• 제1절 자본주의사회의 출현 = 43
• 제2절 시민사회와 시민법 = 44
• 제3절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지도원리 = 49
• 제4절 시민법과 사회(복지)법 비교 = 52
•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55
• 제1절 사회복지수급권 = 55
• 제2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 59
• 제3절 수급권의 소멸 = 62
• 제4절 권리구제 = 63
• 제5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 65
• 제1절 정부수립 이전시대 = 66
• 제2절 정부수립과 1950년대 = 68
• 제3절 1960년대(1961∼1972) = 69
• 제4절 1970년대(1972∼1979) = 70
• 제5절 1980년대(1981∼1988) = 72
• 제6절 1990년대(1988∼2003) = 73
• 제7절 2000년대(2003∼2008) = 74
• 제6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 79
• 제1절 국제법 개관 = 79
• 제2절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 81
•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 83
• 제4절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 86
• 제2부 각론
• 제7장 사회복지 일반법 = 97
•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 97
•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108
• 제3절 건강가정기본법 = 135
• 제4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146
• 제5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155
• 제8장 공공부조 관련 법률 = 161
•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61
• 제2절 의료급여법 = 181
• 제3절 기초연금법 = 194
•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 199
• 제5절 장애인연금법 = 208
• 제9장 노인복지 관련 법률 = 217
• 제1절 노인복지법 = 217
• 제10장 아동복지 관련 법률 = 235
• 제1절 아동복지법 = 235
• 제2절 영유아보육법 = 257
• 제3절 입양특례법 = 274
• 제11장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 285
• 제1절 장애인복지법 = 285
• 제2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308
• 제3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317
• 제4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328
• 제12장 정신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 341
• 제1절 정신보건법 = 341
• 제13장 가족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법 = 365
•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법 = 365
•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374
• 제14장 여성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법 = 383
• 제1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83
•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5
• 제3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 406
• 제15장 교정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법 = 411
• 제1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411
• 제16장 기타 사회서비스법 = 431
• 제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431
• 제2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440
• 제3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447
• 제4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450
• 제5절 사회적기업 육성법 = 456
• 찾아보기 =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