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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화물자동차의 효율적 교통안전관리방안 연구 - 지역교통안전정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affic Safety Management Plan of Commercial Truck - Focusing on Regional Traffic Safety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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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4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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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traffic safety policy has been consistent with uniform control rather than efficiency of traffic safety management. Of course,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to protect the lives of citizens, but there is a limit to how efficient traffic safety management can be expected if the ability to comply with regulations of trucking operators and truck drivers is insufficient. Furthermore, although the types of traffic accidents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traffic safety policy is promoted in terms of the whole country, resulting in 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directions of regional traffic safety policies based on regional differences of traffic accidents away from regulatory-oriented traffic safety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 traffic safety regulations have been promoted uniform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regional traffic safety policies have been only an auxiliary role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In addition, regional differences in the rate of major traffic accidents by major factors are clear.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traffic safet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ollowing points. 1) local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national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crash prevention and traffic safety support for the area. 2) In order to avoid the regulation-oriented policy promotion, efficient traffic safety management pla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ucking business operators and drivers according to the type of accident in each reg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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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traffic safety policy has been consistent with uniform control rather than efficiency of traffic safety management. Of course,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to protect the lives of citizens, but there is a limit to how efficient traffic safety...

      Korea traffic safety policy has been consistent with uniform control rather than efficiency of traffic safety management. Of course,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to protect the lives of citizens, but there is a limit to how efficient traffic safety management can be expected if the ability to comply with regulations of trucking operators and truck drivers is insufficient. Furthermore, although the types of traffic accidents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traffic safety policy is promoted in terms of the whole country, resulting in 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directions of regional traffic safety policies based on regional differences of traffic accidents away from regulatory-oriented traffic safety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 traffic safety regulations have been promoted uniform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regional traffic safety policies have been only an auxiliary role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In addition, regional differences in the rate of major traffic accidents by major factors are clear.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traffic safet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ollowing points. 1) local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national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crash prevention and traffic safety support for the area. 2) In order to avoid the regulation-oriented policy promotion, efficient traffic safety management pla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ucking business operators and drivers according to the type of accident in each reg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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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교통안전정책은 지금까지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성 보다는 획일적인 규제로 일관되어 왔다. 물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피 규제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규제수용능력이 부족할 경우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유형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됨에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 지향적 교통안전대책을 탈피하고 교통사고의 지역별 차이를 토대로 지역별 교통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교통안전규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역별 교통안전정책은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러 왔었다. 그리고 주요요인별 중대교통사고 발생비율에 서도 지역별 차이는 명확히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교통안전정책은 사고예방차원에서 추진하고 국가교통안전정책은 사고의 수습과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지원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과 규제위주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별 사고유형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안전관리 방안으로서의 교통안전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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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통안전정책은 지금까지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성 보다는 획일적인 규제로 일관되어 왔다. 물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피 규제자인 운송사업자와 운...

      국내 교통안전정책은 지금까지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성 보다는 획일적인 규제로 일관되어 왔다. 물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피 규제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규제수용능력이 부족할 경우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유형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됨에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 지향적 교통안전대책을 탈피하고 교통사고의 지역별 차이를 토대로 지역별 교통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교통안전규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역별 교통안전정책은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러 왔었다. 그리고 주요요인별 중대교통사고 발생비율에 서도 지역별 차이는 명확히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교통안전정책은 사고예방차원에서 추진하고 국가교통안전정책은 사고의 수습과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지원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과 규제위주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별 사고유형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안전관리 방안으로서의 교통안전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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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한국공법학회 43 (43): 135-160, 2015

      2 김영호, "지자체 교통안전관리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55 : 378-383, 2007

      3 정용기, "지역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통한 사고예방과 기회비용 연구" 한국ITS학회 9 (9): 75-86, 2010

      4 정일호,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추진방향" 6-16, 2003

      5 홍승준, "운전행태 감시를 위한 차량 위험운전 검지장치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19 (19): 16-22, 2011

      6 정상호,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 (천사 202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28 (28): 53-62, 2011

      7 김영민, "운송부문의 물류안전 활동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미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7 (27): 11-21, 2017

      8 유진화, "사업용자동차 사고분석을 통한 지역별 맞춤식 안전대책 방안 연구 : 사천시와 김해시를 중심으로" 13 : 68-76, 2016

      9 권혁구,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비용구조와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3 (23): 17-36, 2016

      10 김영민, "물류기업 종사자의 운송부문 물류안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4 (24): 223-245, 2014

      1 박균성,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한국공법학회 43 (43): 135-160, 2015

      2 김영호, "지자체 교통안전관리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55 : 378-383, 2007

      3 정용기, "지역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통한 사고예방과 기회비용 연구" 한국ITS학회 9 (9): 75-86, 2010

      4 정일호,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추진방향" 6-16, 2003

      5 홍승준, "운전행태 감시를 위한 차량 위험운전 검지장치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19 (19): 16-22, 2011

      6 정상호,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 (천사 202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28 (28): 53-62, 2011

      7 김영민, "운송부문의 물류안전 활동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미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7 (27): 11-21, 2017

      8 유진화, "사업용자동차 사고분석을 통한 지역별 맞춤식 안전대책 방안 연구 : 사천시와 김해시를 중심으로" 13 : 68-76, 2016

      9 권혁구,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비용구조와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3 (23): 17-36, 2016

      10 김영민, "물류기업 종사자의 운송부문 물류안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4 (24): 223-245, 2014

      11 김창균, "도시별 교통안전정책의 시행효과 분석" 대한교통학회 22 (22): 27-39, 2004

      12 정성학,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120-130, 2002

      13 오주택,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6 (16): 117-136, 2009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 유재욱,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심각도 요인분석" 66 : 354-359, 2012

      16 명묘희, "교통안전정책 강화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대한교통학회 24 (24): 113-123, 2006

      17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시스템"

      18 임선호,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교통학회 27 (27): 41-5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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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권혁구, "2014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 한국교통연구원 1-13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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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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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9 1.19 1.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9 1.114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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