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Some Consideration on Convergence Scenario of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Formula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특히 생활과 의식수준의 엄청난 격차는 남북한 사람들간에 치유불능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보다 실천 가능한 통일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며 남북한이 비교적 큰 문제없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이익가능영역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을 통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실천가능한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남북한 모두에서 윈셋(win-set)이 될 수 있는 통일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통일의 기본 철학 및 접근시각, 통일의 원칙과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통일의 기본철학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접근시각으로서는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단계 통일론(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단계)이다. 이 방안은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남북관계을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며 설득력을 갖고 민족공동체건설을 상정있으므로 정부의 통일론이 `맹목적 반공주의`와 `국가 우선주의적 시각`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몇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우선주의적 시각`과 `민족우선주의적 시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양자의 관계를 명확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빚게한다. 둘째, 3단계 통일과정에서 중간단계(2-남북연합)에서 최종단계(3-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로 이행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없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도 없다. 셋째,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북한의 항복 내지는 붕괴를 전제로한 흡수통일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1)양측이 동등한 민족통일정부 구성하여 연방공화국창설, 2)최고민족연방회의과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사업관할, 3)최고민족연방회의과 연방상설위원회가 정치, 조국방위, 대외문제.. 등을 추진, 4)남북한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독자적인 정책실시, 5)최고민족연방회의과 연방상설위원회 의장은 남과 북이 각각 공동의장선출 하고 윤번제로 운영, 6)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족연방공화국으로 할 것, 7)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국가로 한다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제안은 제도적 통일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용납하며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과 군축 등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통일론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첫째, 북한의 연방제는 국제법상 국가통합의 한 유형인 연방제의 주요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둘째,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선결조건으로 신뢰성 약화이다. 셋째, 제도의 통일과 유사한 민족연합군 창설을 주장하며 통일헌법이나 민족연합군 구성이 형식적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통일의 미래상에 있어서 타협이나 절충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천 차원의 통일론이 거론되었다. 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분단이후 처음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형식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통일방안 체계내에서의 기능성 조옹성을 갖고 있지 않다. 남측의 연합제는 연합구성의 근거가 구성국간의 체결한 조약인 반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통합의 근거인지 연방헌법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연합은 두 개의 한국(2국가체제)을 의미하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국가(하나의 조선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은 통일의 최소 목표를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으로 삼고 최대 목표를 국가연합 형성에 두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현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야한다. 한편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특히 민족일기구가 통일당위성을 살리기 위한 명분임을 실천적 차원에서 남한에게 보여야 한다. 더불어 연합의 부활에 주목한다면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관조하는 자세는 갈등과 불신이 지배적이다. 그 근본원인은 서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