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and the 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 far our country has no legislation to recognize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for the patient. Our country will have to establish the following contents of legislation of the new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for the patient in the future. First, the 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and assisted dying bill passed by the Senate of the england, in order to allow for legislation of the new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for the patient at least a patient get a diagnosis from one physician in charge and a doctor of another hospital that terminally ill to die within six months, patients over the age of 18 who can make decisions autonomously as should be able to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for the patient. Next, the physician in charge of the patient will need to wait at least 14-15 more days after the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of the patient. And during that time, the physician in charge of the patient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ifferent ways to replace the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for the patient or patient enough to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patient should reaffirm the idea of a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And it should in order to allow for a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of terminally ill patients without relatives or friends of patients around the at least two witnesses to watch in writing for the netting medical decisions autonomously. In addition, patients should be able to create a new writing for a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or withdrawn, or disposal at any time. And patients should not be forced to enter into a new contract with any insurance instead of the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And patients should not give damage to life insurance or health insurance and so on without a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And the physician in charge should be able to refuse a patient's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by their own conscience. Our country must be protected the right to life of the patient by reducing the abuse of a patient's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in the future. And I hope respected a patient's 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by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of patients in our country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바,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입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 상원에서 통과된 조력자살법과 같이 담당의사 1명과 다른 병원의 의사 1명으로부터 6개월 정도 안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가 자율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치의는 환자가 구두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14-15일 이상을 기다려 주면서, 그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리적 상담을 해 주거나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을 대신하는 여러 대체 수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준 후에 환자에게 다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가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명의료결정의 서면을 새로 작성하거나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대신에 어떤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환자가 연명의료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어떤 손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의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불치병의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권이 경시되지 않고 더욱 보호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존중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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