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의 부문별 특성 및 CER 적정 가격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ⅰ) CDM 사업의 부문별 특성 분석은 CER 가격결정요인 분석의 예비 단계로서 CDM 사업의 결정요인(attractiveness)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상호관련성에 의해 동질성 집단으로 묶어주는 클러스터 분석 방법으로 수행할 것이다. 분석 자료는 조사자료(survey data)로 UNFCCC에서 CER이 발행된 전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변수들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것이다. 이는 실로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자료 수집은 우선 클러스터 부문별 특성 분석과 CER 가격결정요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할 투자비용이 명기된 개별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투자비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보다 정확한 CER 발행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CER 생산과 관련되지 않는 전력생산을 비롯한 여타 부산물의 생산용도 비용은 사업투자비에서 차감해야 순수하게 CER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CDM 사업의 투자비를 추려낼 수 있게 된다.
CER 발행비용을 결정짓는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화최소자승법(GLS)을 통한 가설 검정을 시행할 것이다. 연구자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가설은 대략 7가지로 1)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물량과 사업규모가 CER 발행비용에 미치는 효과, 2) CDM 사업이 bilateral(선진국의 기술, 자본이 개도국에 투자되는 형태)인지 아님 unilateral(개도국 독자의 기술, 자본 투자 형태) 사업인지에 따라 CER 발행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에 대한 검정, 3) 사업의 기술적 위험이 CER 발행비용에 미치는 효과의 검정, 4) 국가 위험을 유치국의 투자환경과 사업수행능력으로 나눠 각각 CER 발행비용에 미치는 효과 검정, 5) 국가별 CDM 사업의 분류에 따라 CER 발행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에 대한 검정, 6) 농업부문의 CDM 사업 분류에 따라 CER 발행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에 대한 검정, 마지막으로 7) 사업대상지역의 프리미엄이 CER 발행비용에 미치는 효과의 검정 등이다.
ⅱ) 경제성을 고려한 CER 적정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물옵션(Real option)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CDM 사업 투자의 최적시점을 도출하며 CER 공급곡선과 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 CDM 사업의 최적 투자시점이 되는 임계수준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본연의 내재가치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CER 획득을 고려치 않는 순현재가치(NPVw/o CER)와 연구자가 직접 추정하게 되는 CER 획득까지 고려한 순현재가치(NPVCER)를 합산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다음은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추정인데,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투자를 지연했을 때의 옵션가치를 B-S OPM 식을 통해 추정한다. 이는 곧 실물옵션의 가치가 된다. CER 공급곡선은 사업의 가능성을 만족하는 손익분기점에서의 발행가격과 그 가격대의 배출저감물량을 통해 추정한다. 발행가격과 공급물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CER의 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도 계측할 수 있다.
ⅲ) 농업관련 CDM 사업 부문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바이오매스 활용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목표는 크게 1)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바이오에너지와 CDM 사업 개발모형 도출, 2) CDM 사업의 마스터플랜 작성, 3) 소득제고/고용창출/외부경제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4) 사업추진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이다. 연구방법은 우선 UN에 신청된 CDM 사업계획서 중 농업, LULUCF,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선행 CDM 방법론을 숙지하여 한국 농업부문의 CDM 사업 개발을 위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즉,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CDM 사업 방법론을 검토하고 국내외 CDM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이용가능한 CDM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고려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CDM 사업은 1) 경기지역 가축분뇨 에너지화, 2) 전북지역 미작부산물 에너지화, 3) 전남지역 유채 바이오디젤화, 4) 강원지역 임목지 LULUCF 사업 등이며, 동 사례를 지역 및 대안별 기술적용 방안으로 도출할 것이다. 다음은 농업부문의 다양한 직불제 사업을 유휴지 및 한계농지를 이용한 CDM 사업과 연계할 경우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적용 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사업추진 전략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1) 사업지역의 여건과 사업추진주체의 역할, 2) 정책부서의 역할과 기술 수요분석, 3) 법과 제도적 준비 등을 고려하여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