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자기유익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자산의 보호 방법에 관한 법적 기법의 고찰 - 미국 파산법과 신탁법 규정을 중심으로 - = A Review of Legal Techniques on Trust Asset Protection in Trusts Created for Settlor’s Interest Focusing on the US Bankruptcy Law and Trusts Law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회생법원(파산법원)의 역사도 짧고 신탁제도 또한 발달이 뒤쳐져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소개한 목적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산보호신탁과 자익신탁이 우리나라 민사집행 분야와 파산사건 절차에서는 반드시 법리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선행적인 논의를 이끌고자 한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채권자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단독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과 다르고 신탁의 장점인 자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탁유형이다.
    기업은 자기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보유중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이를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기밀의 외부유출을 막으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자기신탁을 활용하여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고 보유중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자기신탁을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 목적, 방법, 해지, 수익자 등을 제한하여 약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갈수록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국제 신탁 및 외국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면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미국의 신탁제도 뿐만아니라 파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회생법원(파산법원)의 역사도 짧고 신탁제도 또한 발달이 뒤쳐져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소개한 목적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산보호신탁과 자익신탁이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회생법원(파산법원)의 역사도 짧고 신탁제도 또한 발달이 뒤쳐져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소개한 목적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산보호신탁과 자익신탁이 우리나라 민사집행 분야와 파산사건 절차에서는 반드시 법리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선행적인 논의를 이끌고자 한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채권자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단독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과 다르고 신탁의 장점인 자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탁유형이다.
    기업은 자기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보유중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이를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기밀의 외부유출을 막으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자기신탁을 활용하여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고 보유중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자기신탁을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 목적, 방법, 해지, 수익자 등을 제한하여 약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갈수록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국제 신탁 및 외국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면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미국의 신탁제도 뿐만아니라 파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bankruptcy court has a shorter history tha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st system is also lagging behind. Howeve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is discussion is to lead the preliminary discussion in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solving, since the US-based asset protection trust and self-interest trust must be preceded by a legal solution in the field of civil execution and bankruptcy case in Korea.
    Due to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s general creditor cannot treat the trust property as the trustee’s property and cannot enforce it. The consignor’s creditor may not perform arrear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auctions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preservative temporary injunction, or national taxes, except for rights arising from the cause of the trust or the right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the trust. A trust under a trust declaration is one in which the creator separates certain property from property owned by himself or a third party and declares that he or she holds it as a trustee and manages, disposes, or develops it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A trustee is called a self-trust because he or she establishes a trust and acts as a trustee only by his declaration. It is a trust type that maximizes autonomy and convenience, which is different from self-interest trust, which acts as sole beneficiary.
    When a company recognizes a trust, it can raise funds by using assets such as bonds as a trust property without having to establish a special purpose company or change the creditor, and maintain its business. It also prevents the leakage of corporate secrets and reduces the cost of commissions to the trustee by maintaining his business entity.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can utilize their trusts to liquidate loan claims and use the information on borrowers to manage their trust assets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self-interest trust for the purpose of forcibly dismissing enforcement, there is a provision to prevent medicinal use in advance by limiting the kind, purpose, method, termination, beneficiary, etc. of trust.
    Increasingly,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expanding, and individuals as well as domestic companies need to study closely how their rights relations are determined in international trust and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of the US trust system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trust business, and from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 hope that in-depth research into bankruptcy laws as well as the US trust system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번역하기

    In Korea, the bankruptcy court has a shorter history tha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st system is also lagging behind. Howeve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is discussion is to lead the preliminary discussion in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solving...

    In Korea, the bankruptcy court has a shorter history tha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st system is also lagging behind. Howeve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is discussion is to lead the preliminary discussion in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solving, since the US-based asset protection trust and self-interest trust must be preceded by a legal solution in the field of civil execution and bankruptcy case in Korea.
    Due to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s general creditor cannot treat the trust property as the trustee’s property and cannot enforce it. The consignor’s creditor may not perform arrear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auctions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preservative temporary injunction, or national taxes, except for rights arising from the cause of the trust or the right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the trust. A trust under a trust declaration is one in which the creator separates certain property from property owned by himself or a third party and declares that he or she holds it as a trustee and manages, disposes, or develops it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A trustee is called a self-trust because he or she establishes a trust and acts as a trustee only by his declaration. It is a trust type that maximizes autonomy and convenience, which is different from self-interest trust, which acts as sole beneficiary.
    When a company recognizes a trust, it can raise funds by using assets such as bonds as a trust property without having to establish a special purpose company or change the creditor, and maintain its business. It also prevents the leakage of corporate secrets and reduces the cost of commissions to the trustee by maintaining his business entity.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can utilize their trusts to liquidate loan claims and use the information on borrowers to manage their trust assets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self-interest trust for the purpose of forcibly dismissing enforcement, there is a provision to prevent medicinal use in advance by limiting the kind, purpose, method, termination, beneficiary, etc. of trust.
    Increasingly,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expanding, and individuals as well as domestic companies need to study closely how their rights relations are determined in international trust and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of the US trust system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trust business, and from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 hope that in-depth research into bankruptcy laws as well as the US trust system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명순구, "현대 미국 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91-747, 2013

    3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1996

    4 정소민, "신탁제도를 통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6 (36): 114-134, 2012

    5 오영걸, "신탁법상 수익자의 취소권 — 패러다임 전환가능성을 위한 소고 —" 안암법학회 (38) : 199-225, 2012

    6 張賢玉, "부동산 신탁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8

    7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 —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5 (5): 29-61, 2008

    8 김병일,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332-377, 2010

    9 박종찬, "미국신탁법에 관한 연구–특히 기본적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관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8 : 1-32, 2004

    10 엄동섭, "미국계약법 2" 법영사 2012

    1 명순구, "현대 미국 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91-747, 2013

    3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1996

    4 정소민, "신탁제도를 통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6 (36): 114-134, 2012

    5 오영걸, "신탁법상 수익자의 취소권 — 패러다임 전환가능성을 위한 소고 —" 안암법학회 (38) : 199-225, 2012

    6 張賢玉, "부동산 신탁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8

    7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 —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5 (5): 29-61, 2008

    8 김병일,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332-377, 2010

    9 박종찬, "미국신탁법에 관한 연구–특히 기본적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관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8 : 1-32, 2004

    10 엄동섭, "미국계약법 2" 법영사 2012

    11 김동석, "국제항공우주법 및 상사법의 제문제: 현곡 김두환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법문사 821-825, 1994

    12 석광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한국국제사법학회 20 (20): 3-77, 2014

    13 田中英夫, "英米法総論(下)" 東京大学出版会 1980

    14 樋口範雄, "統一信託法典採択後のアメリカの状況" 60 : 2005

    15 金聖弼, "信託法理의 私法的 體系化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7

    16 樋口範雄, "アメリカ信託法ノートI" 弘文堂 2000

    17 Jesse Dukeminier, "Wills, Trusts, and Estates" 2005

    18 "United States v. Grant, 2008 US Dist. LEXIS 51332 (S.D. Fla, 2008)"

    19 "United States v. Grant, 2005 US Dist. LEXIS 22440 (S.D. Fla. 2005)"

    20 George T. Bogert, "Trusts §40" West Pub. Co 1987

    21 Robert T. Danforth, "Symposium, “Trust Law in the 21st Century: Article Five of the UTC and the Future of Creditors’ Rights in Trusts”" 27 : 2551-, 2006

    22 "Sattin v. Brooks (In re Brooks), 217 B.R. 98 (Bankr. D. Conn. 1998)"

    23 "SEC v. Bilzerian, 131 F. Supp. 2d 10 (D.D.C. 2001)"

    24 Robert T. Danforth, "Rethinking the Law of Creditors’ Rights in Trusts" 53 : 287-, 2002

    25 John Chipman Gray, "Restraints on the Alienation of Property iii" 1883

    26 "Patterson v. Shumate, 504 U.S. 753 (U.S. 1992)"

    27 "Menotte v. Brown (In re Brown), 303 F.3d 1261 (11th Cir. Fla. 2002)"

    28 "Marine Midland Bank v. Portnoy (In re Portnoy), 201 B.R. 685"

    29 "Local Loan Co. v. Hunt. 292 U.S. 234, 244, 54 S.Ct. 695, 78 L. Ed. 1230"

    30 "Lawrence v. Goldberg (In re Lawrence), 279 F. 3d 1294 (11th Cir. 2002)"

    31 "Lawrence v. Chapter 7 Trustee (In re Lawrence). 251 B.R. 630 (S.D. Fla. 2000)"

    32 Appendix B, "Jurisdictional Competition for Trust Funds: An Empirical Analysis of Perpetuities and Taxes" 115 : 356-, 2005

    33 "In re Schultz, 324 B.R. 722 (Bankr. E.D. Ark. 2005)"

    34 "In re Schultz, 324 B.R. 712 (Bankr. E. D. Ark. 2005)"

    35 "In re Lawrence, 238 B.R. 498 (Bankr. S.D. Fla. 1999)"

    36 Lawrence R. Aherrn, III, "Homestead and Other Exemptions under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Observation on “Asset Protection” after 2005”" 13 : 585-607, 2005

    37 Karen E. Boxx, "Gray’s Ghost—A Conversation About the Onshore Trust" 85 : 1195-, 2000

    38 "Goldberg v. Lawrence (In re Lawrence), 227 B.R. 907 (Bankr. S.D. Fla. 1998)"

    39 "FTC v. Affordable Media, LLC. 179 F. 3d 1228 (9th Cir. Nev. 1999)"

    40 "Dzikowski v. Edmonds (In Re Cameron), 223 B.R. 20 (Bankr. S.D. Fla. 1998)"

    41 John K. Eason, "Developing the Asset Protection Dynamic: A Legacy of Federal Concern" 31 (31): 24-30, 2002

    42 Alan N. Resnick, "Collier on Bankruptcy P 548.09.A"

    43 Stewart E. Sterk, "Asset Protection Trusts: Trust Law’s Race to the Bottom" 85 : 1035-, 2000

    44 Richard W. Nenno, "American Law Inst. & American Bar Ass’n" Appendix B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