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법과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탈법적 외주화의 증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위축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부작용은 세계적 경제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정규직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정상적 질서형성을 위해서는 경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현행 비정규직법의 개선 및 보완이 함께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다. 먼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시정절차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간제법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반복갱신횟수 그리고 적용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파견과의 구분이 모호한 사내하도급 사례의 급격한 증가추세라 할 것이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외주화의 합리적 질서형성을 위해서는 특히 파견법이 혁신되어야 한다. 즉,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파견업체의 기준강화, 불법파견판단기준의 법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내하도급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촉진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혁신 및 합리적 외주화질서의 정립을 통한 탈법적 사내하도급사례에 대한 대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ed and Part-Time Worker Protection Act and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are so called the non-standard-worker protection law or contingent worker protection law. The acts have brought about some positive effects and side effects since the enforcement date. The positive effectives may be to improve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such contingent workers and to help them in having regular and full-time job. But the side effects are very serious such as increasing unlawful sub-contracting, shrinking a labor market for the regular workers and enlarging the job insecurity of the contingent workers.
Of course it is true that such side effects would be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but we can not neglect some intrinsic problems in the acts. It requires not only the polic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ut also the amendment to such acts for establishing the regularity of labor market system. Most of all, the procedure handling the anti-discrimination claims have to be changed for the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phenomenon increasing a intra-subcontracting within a enterprise to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It is required to amend the Act for the reasonable legal system of subcontracting including the intra-subcontracting. And It need to explore the policy to protect employees from the poor employment conditions in case of intra-subcontrac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비정규직법의 공통문제: 차별시정의 문제
• Ⅲ. 기간제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 Ⅳ. 파견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 Ⅴ. 사내하도급관계와 근로자 보호의 입법정책적 과제
• Ⅵ.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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