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대구광역시 도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입안초기의 토지이용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토지이용을 비교하여 장래 재개발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정비구역지정에서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의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기간 연장이나 사업 실행의 유무가 재거론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용적률의 변화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최초의 토지이용계획이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주택단지의 공간계획의 변화이다.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와 시설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위치 변경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업성의 손해 및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진다.
넷째,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협의와 심사에서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지적과 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도심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 입안 정비계획 수립 시 우선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로써 다른 유형의 정비사업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use of land between early stage and final stage of maintenance plan in the redevelopment plan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seek for w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project in future.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ince there had been many courses to pass through before the project was completed in the maintenance district designation phase, the extension of period or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 have been sometimes mentioned again.
Second, it's about the changes in floor area ratio. The initial land use plan in which the residents wanted was quite different with the consultation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and in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conducted by City Planning Commission.
Third, it's about the changes in the space planning in the collective housing area. The additional infrastructure and change of location considering that accessibility and usability for facility were required in the discussion with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also, consult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as well and moreover, the financial damage and extension of business period became unavoidable to set up the plan accordingly.
Fourth, it's required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review thoroughly, not just formally point out or review during the various consultations and screenings including the reviews on the urban planning.
As the basic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what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when establishing the maintenance plan by the local resident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review by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consultation by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to be designated as a maintenance area in the urba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and moreover, required further research on applicability on the different types of maintenance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2
• 2.2 연구의 방법 3
• 3. 선행연구 검토 3
• 4. 연구의 구성 및 흐름 6
• 제2장 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8
• 1. 정비사업의 의의 8
• 1.1 정비사업의 의의 8
• 1.2 정비사업의 유형 8
• 2.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절차 9
• 2.1 정비기본계획 수립 9
• 2.2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0
• 2.3 사업시행 11
• 3. 재개발사업 12
• 3.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 12
• 3.2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14
• 3.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절차 및 기간 16
• 제3장 대구광역시 도심 재개발사업의 사례 18
• 1. 대구광역시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8
• 1.1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8
• 1.2 대구광역시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20
• 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분석의 틀 21
• 3. 정비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사례지역 분석 23
• 3.1 도심 재개발사업 현황 및 사례지역 선정 23
• 3.2 정비사업 사례지역 검토 25
• 3.2.1 중구 A구역 25
• 3.2.2 중구 B구역 44
• 3.2.3 중구 C구역 58
• 제4장 정비계획의 변화 사유 분석 73
• 1.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73
•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5
• 3. 분석의 종합 77
• 제5장 결론 79
• 참고문헌 81
• 영문초록 83
• 국문초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