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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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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
-
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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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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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6(36쪽)
-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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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법상개념
저작권법상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상의‘부가통신사업자’
EU 전자상거래Directive의‘Intermediary service provider’
저작권법상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상의‘부가통신사업자’
EU 전자상거래Directive의‘Intermediary service provider’
국내법상개념
저작권법상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상의‘부가통신사업자’
EU 전자상거래Directive의‘Intermediary service provi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1.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개념
- 2.책임설정의원칙
- 3.규제, 책임에 관한 외국 입법례
- 4.저작권 영역에 대한 규제 및 책임
- 5.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및 책임
- 1.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개념
- 2.책임설정의원칙
- 3.규제, 책임에 관한 외국 입법례
- 4.저작권 영역에 대한 규제 및 책임
- 5.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및 책임
- 6.개인정보보호법령상 규제 및 책임
- 7.규제 및 책임에 관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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