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