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of International Middle School Based on Four Dimensions of Educational Policy Theo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International Middle School based on four dimensions of educational policy theory.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our dimensions applying Cooper, Fusarelli & Randall framework;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making in educ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f International Middle School necessitates a contemplation of the influence and intention of policies along the values, standards, and philosophies that compel societies to undertake improvement and change. Second, the law and regulations need to be set up because the intricate structure of policies is crucial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policy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the communicational channels have to be organized to make teachers, parents, administrators, or government officials share their opinions and cooperate and find a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policy.
Finally, the levels of government should organize and establish the intention of policy evaluation, data collection, a design for analysis, and a way to publicize the resul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중학교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제중학교의 운영현황, 교육과정, 학생 선발,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후, 정책분석 틀(규범적, 구조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에 기반하여 관점별로 국제중학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인재 양성, 장기해외 거주 귀국 학생연계구축, 조기유학 폐단 해결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국제중학교는 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도입하였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탈법적인 학생 선발 논란에 따른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중학교는 모두 학교설립권의 주체와 인가 절차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시·교육청은 관리 감독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및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 학교법인,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계층별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상충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존폐에 대한 논쟁에서도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국제중학교의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중학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정책 운영의 기본이 간과되어 향후 국제중학교 정책의 지속 여부, 수정 여부, 폐지 등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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