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1994년 도입된 과밀부담금 제도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 중 하나임
- 과밀억제권역(서울시)에서 건축하는 대형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등이 부과 대상이며, 징수금은 국토균형발전, 징수지역에 대한 과밀문제해결 등에 사용
? 제도 도입 이후로 서울 외 지역으로 과밀화 확산, 부동산 가격 상승, 대형건축물의 인구유입효과 변화 등 여건이 상당히 변화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제도의 주요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부담금 부과 및 재원 활용방식 등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 이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발전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하여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수행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내 과밀부담금 체계개선 검토에 관한 내용 포함

※ 과밀부담금 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 징수금은 국토균형발전, 징수지역에 대한 과밀문제해결 등에 사용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과밀부담금 제도와 유사제도 비교
- 둘째, 수도권 집중 현황, 대형건축물 입지 현황 파악
- 셋째, 과밀부담금 제도 주요사항 적정성 검토
- 넷째, 시사점 및 정책대안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01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02 과밀부담금 제도의 성격 및 유사제도 비교
• 1. 법정부담금 개요
• 2. 과밀부담금 제도 개요
• 3. 타부담금 등 유사제도 비교
• 03 수도권 집중 현황 분석
• 1. 수도권 집중도 변화
• 2. 권역별 집중도 변화
• 04 대형건축물의 입지 현황 분석
• 1. 부과대상 시설물의 입지추이
• 2. 기타 대형건축물의 현황
• 05 과밀부담금 제도 지자체 운영실태
• 1. 부과 및 징수업무 체계
• 2. 과밀부담금 징수금 활용현황
• 06 과밀부담금 제도의 적정성 검토
• 1. 권역 범위 및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의 적정성
• 2.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 3.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의 적정성
• 4. 과밀부담금 활용·관리의 적정성
• 5. 기타 지자체 운영체계 등의 적정성
• 07 시사점 및 정책 대안
• 1. 시사점
• 2. 항목별 정책 대안
• 3.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