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년차 연구 요약]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란,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 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있는 일체의 정보(예컨대, 지문 · 서명 · 정맥패턴 · 얼굴 · 음성 · 홍채 · 유전자 등)를 말하는데, 현재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는 DNA정보 외에는 그 밖의 생체정보(지문, 얼굴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은 지나치게 활용가치 및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생체정보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민감정보인 동시에 고유식별정보의 성격을 갖는 생체정보의 정보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설사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의 생체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사’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보수집의 대상과 범위, 수집방법이나 수단 그리고 정보보관의 주체 및 활용의 한계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생체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의 범위와 한계 등은 엄격한 비례성 기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2년차 연구요약]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소극적 개념이라면, ‘정보프라이시’는 “자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소위 개인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가질 권리”로 정의되는데, 소극적인 전통적 개념에서 진화한 정보프라이버시의 이러한 적극적 성격은 독일법에서 유래한 ‘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2가지 접근방식의 통합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과 달리 정보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상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 결과물을 비교/검토하여 양자의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지평을 확장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1)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범죄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법률유보에 따라 법률상 수권규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어떠한 수권규범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수권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 본 후, (2) 수권규범에 대한 분석을

국문 초록 (Abstract)

[1년차 연구 요약] Bio-information (biological information) i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a range of physical or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person, such as fingerprint, venation pattern, face characteristic and contour, voice, iris, and gene.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to collect and utilize of biological data for the crime prevention, save for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t」. This lack of legal grounds implies that the efficiency and utility value of information in application of bio-information only highlighted.
Therefore,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bio-information as highly sensitive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ven if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is recognized) the investigative agency or n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xceptionally allowed to collect and utilize bio-information in the rigi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2년차 연구 요약]
Unlike traditional sense of 'privacy', “Information Privacy” is a 'positive' and 'active' concept in that sense of meaning 'Exclusive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respect, there are many parallels between 'informatio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Furthermore this 'information privacy' is all the more meaning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