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價格規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Housing Price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주택가격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주택가격규제와 시장개입
• 2. 주택가격입규제의 효과분석
• 가. 신규주택 및 택지공급억제효과
• 나. 소형주택공급역제효과
• 3. 주택가격규제와 주택투기
• Ⅲ. 우리나라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 분양가격규제의 문제점
• 가. 분양가책정방법상의 문제
• 나. 주택가격규제에 대한 문제점
• 1) 효율에 미치는 영향
• 2) 형평에 미치는 영향
• 2. 채권입찰제의 효과와 문제점
• 가. 채원입찰제의 도입
• 나. 채권입찰제와 주택가격안정효과
• 1) 가격인상요인
• 2) 가격안정화요인
• 다. 채권입찰제의 문제점
• Ⅳ. 분양가자율화와의 비교 및 평가
• 1. 분양가규제와 자율화의 주택가격안정효과
• 가. 분양가규제의 주택가격안정효과
• 나. 분양가자율화의 주택가격안정효과
• 2. 분양가자율화의 선행조건 검토
• 가. 공급곡선의 탄력성 제고
• 3. 우리나라 주택시장가격정책의 방향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