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주변4강의 체제안정성 모형 정립과 활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제3세부과제는 제1단계 연구 및 제 2단계연구에서 축적한 한반도와 주변4강, 그리고 그들 간의 정치․경제 및 외교관계에서 측정된 지수를 바탕으로 동북아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축적된 자료를 국제테러와 에너지개발 문제, 북한핵문제와 동북아지역의 환경 변화, 러시아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증대 노력, 한반도 주변 4강의 특성변화 등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슈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시도하였다. 이번 3단계에서는 2단계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2단계 연구까지 축적된 DB 및 지수를 체제안정성모형에 적용해 검증, 보편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체제의 갈등과 통합에 대한 지수화작업이 더욱 정교화하고 양적으로도 확대하였다. 특히 그동안 2단계까지는 한-미, 한-일, 한-중, 한-러관계로 제한했던 국가간 안정지수의 분석대상을 확대, 보완하여 미-중, 미-러, 미-일, 미-북, 중-일, 중-러, 북-일, 북-중, 북-러, 일-러 등 총15개 국가간 안정성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둘째, 기존 국제관계(국제정치)이론에 적용하여 기존 이론의 유용성을 평가해 본 모형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체제안정성모형에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슈를 적용하여 동북아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한반도와 주변 4강의 체제안정성모형 정립과 활용"은 지역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안정성모형을 완결짓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 나아가 완결된 이 모형을 핵, 테러,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실제 체제수준의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이 모델의 적실성을 평가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