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제재규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및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처벌규제 현황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규정 입법례 및 처벌사례를 조사하고 그 부과기준 및 처벌수위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벌 규제 하위법령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부과 관련 하위규정안 마련
- 전체매출 3% 범위 내 위반행위별 처분의 비례성?실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비율 및 가중?감경 조정방안 마련
- (시행령?별표)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피해방지 노력, 인과관계, 업무형태 및 규모 등 고려요인을 반영한 기준비율 산정식, 가중?감경 기준 및 비율 등 제시
- 과징금 대상 위반행위 유형분석(위반내용의 중대성, 고의성 및 귀책사유, 인과관계 등) 및 그에 따른 기준비율 적용
※ (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 / 개인정보 유출 / 수탁자 관리 위반 / 국외이전 의무위반 등
- 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 매출기준 적용 어려운 기관에 대한 부과기준
- 법에서 제시한 주요 고려사항을 가중.감경 요건으로 제시하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업규모.경영상황 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능력,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 요소를 합리적.비례적으로 고려
- 공정거래법, 신용정보법, EU, 영국,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입법례 참조
- (고시) 시행령 별표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한 과징금 산식 및 조정비율 제시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부과 관련 하위규정안 마련
- (시행령?별표) 과태료 부과대상별 위반횟수에 따른 기준금액 및 합리적 가중.감경 및 면제 등 조정기준 제시
- (고시) 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정비율 설정 및 비영리.영세사업자 등을 고려한 감경.면제기준 설정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공표명령 관련 하위규정안 마련
- (시행령) 공표명령 신설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 내용, 방법 등 구체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해외 법제 분석 4
• 제1절 EU 4
• Ⅰ. 개요 4
• 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4
• 제2절 미국 32
• Ⅰ. 개요 32
• 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32
• 제3절 일본 35
• Ⅰ. 개요 35
• 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35
• 제3장 국내 법제 분석 및 하위법령 개선방안 42
• 제1절 과징금 42
• Ⅰ.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관련 규정 개정안 42
• Ⅱ. 국내 과징금 부과 규정 57
• Ⅲ. 과징금 산정 및 부과기준 69
• Ⅳ. 과징금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105
• 제2절 과태료 128
• Ⅰ. 개요 128
• Ⅱ. 과태료의 부과기준 139
• Ⅲ. 개정안 153
• 제3절 공표 및 공표명령 175
• Ⅰ. 개요 175
• Ⅱ. 개정방안 178
• Ⅲ. 하위법령 개정안 181
• 제4장 개인정보보호법 제재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안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