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조윤리 총설
• Ⅰ. 법조 및 윤리 = 1
• 1. 법조의 개념 = 1
• 2. 윤리의 개념 = 3
• Ⅱ. 법조윤리의 의의 = 4
• 1. 법조윤리의 개념 = 4
• 2. 법조윤리의 기능 = 5
• 3. 법조윤리의 유형 = 5
• 4. 법조윤리의 특성 = 7
• Ⅲ. 전문직윤리로서의 법조윤리 = 9
• 1. 전문직의 개념 = 9
• 2. 전문직윤리의 체계적 지위 = 9
• 3. 전문직윤리와 일반윤리의 관계 = 10
• 4. 법조전문직으로서 변호사직의 특징 = 12
• 5. 법조전문직에 대한 윤리규제의 근거 = 18
• 6. 법조전문직과 의료전문직 = 20
• 제2장 변호사의 직무와 윤리
• Ⅰ. 변호사의 사명ㆍ지위ㆍ직무 = 25
• 1. 변호사의 사명 = 25
• 2. 변호사의 지위 = 29
• 3. 변호사의 직무 = 30
• Ⅱ. 변호사의 윤리 = 34
• 1. 변호사윤리의 본질 = 34
• 2.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적 근거 = 37
• 3. 변호사윤리와 개인윤리의 관계 = 38
• 4. 변호사의 자율성 = 38
• 5. 변호사윤리와 상인성과 공공성 = 43
• 제3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Ⅰ. 총설 = 49
• Ⅱ. 변호사의 법조전문직으로서의 일반적 의무 = 50
• 1. 형식적 적법절차원리의 구현 = 50
• 2. 실질적 적법절차원리의 지향 = 51
• 3. 법과정에의 충실 = 53
• 4. 사법개선의 실현 = 54
• Ⅲ. 변호사에 고유한 기본적 의무 = 56
• 1. 의뢰인에 대한 보호의무 = 57
• 2. 공공성의 유지의무 = 59
• 3. 사회적 신뢰의 유지의무 = 65
•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Ⅰ. 개설 = 76
• 1. 변호사직무의 연혁 = 76
• 2. 변호사법의 규정 = 76
• Ⅱ. 법률사무처리의 위임관계 = 77
• 1. 예비적 위임관계 = 77
• 2. 본래적 위임계약 = 80
• 3. 사후적 위임관계 = 91
• Ⅲ. 변호사의 의무이행 = 93
• 1. 서 = 93
• 2. 선관주의의무와 성실의무와의 관계 = 94
• 3. 성실의무와 변호사지위의 독립성과의 관계 = 95
• Ⅳ. 관련문제 = 96
• 1. 수임금지와 수임거절 = 96
• 2.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권한배분 = 102
• 3. 전략적 법률상담에 대한 대응 = 104
• 제5장 변호사의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 Ⅰ. 성실의무 = 107
• 1. 성실의무의 의의 =108
• 2. 성실의무와 변호사의 양심과의 관계 = 110
• 3. 성실의무의 내용 = 111
• 4. 성실의무의 한계 = 116
• 5. 성실의무의 해태사례 = 118
• Ⅱ. 비밀유지의무 = 120
• 1. 의의 = 122
• 2. 취지 = 123
• 3.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124
• 4. 비밀유지의무와 비밀유지특권 = 130
• 5. 현행법의 입법론적 검토 = 134
• 제6장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 Ⅰ. 이익충돌의 의의 = 46
• Ⅱ.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취지 = 146
• Ⅲ. 이익충돌회피의무의 한계 = 148
• Ⅳ.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내용 = 149
• 1. 기본개념의 정리 = 150
• 2. 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형 = 161
• 3. 의뢰인ㆍ변호사 충돌형 = 190
• 4. 공무관련 이익충돌형 = 196
• 5. 공동법률사무소 이익충돌형 = 203
• Ⅴ. 이익충돌의 사후적 해결 = 223
• 1. 쟁점의 정리 = 223
• 2. 이익충돌의 사후적 해결방법 = 224
•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226
• 1.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 = 226
• 2. 변호사의 책임 = 228
• Ⅶ.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의 문제 = 230
• 1. 문제의 소재 = 230
• 2.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의 법리의 적용여부 = 230
• 3.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회피원칙의 수정 한계 = 231
• 4.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회피원칙의 수정 근거 = 231
• 제7장 변호사와 제3자의 관계
• Ⅰ. 서 = 235
• Ⅱ.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 236
• 1. 상대방과의 접촉금지 = 236
• 2. 금품, 향응 등 이익수수의 금지 = 238
• 3. 상대방의 유혹ㆍ비방금지 = 239
• Ⅲ. 상대방의 변호사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 240
• 1. 개설 = 240
• 2. 사무직원의 채용 = 241
• 3. 사건에의 부당한 개입금지 = 241
• 4. 불이익행위의 금지 = 242
• 5. 공동대리에 있어서의 윤리 = 243
• 6. 법정에서의 배려 = 244
• 7. 분쟁의 조정 = 244
• Ⅳ. 변호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 245
• 1. 개설 = 245
• 2. 자격 및 소속변경 등록 = 245
• 3. 개업, 휴업 및 폐업의 신고 = 246
• 4. 법률사무소의 개설 = 246
• 5. 기타 = 250
• Ⅴ. 법원ㆍ검찰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 251
• 1. 개설 = 251
• 2. 법원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 252
• 3. 검찰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 257
• Ⅵ.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의 윤리 = 264
• 제8장 변호사의 광고와 사건의 유치
• Ⅰ. 변호사의 광고 = 266
• 1. 변호사의 광고의 의의 = 268
• 2.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70
• 3.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입법의 변천 = 274
• 4.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 275
• Ⅱ. 사건의 유치 = 290
• 1. 사건유치의 의의 = 292
• 2. 사건유치에 대한 규제의 취지 = 293
• 3. 사건유치에 대한 규제의 내용 = 294
• 4.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금지 = 298
• 5.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금지 = 300
• 6. 변호사의 겸직제한 = 301
• 제9장 변호사의 보수와 윤리
• Ⅰ. 변호사보수의 의의 = 312
• 1. 변호사보수의 개념 = 312
• 2. 변호사보수의 특성 = 313
• Ⅱ. 변호사보수에 관한 입법 연혁 = 313
• Ⅲ. 변호사보수의 결정 = 314
• 1. 자율과 규제에 관한 논란 = 314
• 2.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제 = 315
• Ⅳ. 변호사보수의 내용 = 320
• 1. 개설 = 320
• 2. 보수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 320
• 3. 법률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분류 = 321
• Ⅴ. 보수청구권의 발생 = 322
• 1. 변호사선임계약과 보수 = 322
• 2.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322
• 3. 변호사선임계약상 의무이행의 필요여부 = 323
• 4. 변호사선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 324
• Ⅵ. 보수에 관한 구체적 문제와 윤리 = 326
• 1. 한정 성공보수 약정 = 326
• 2. 전액 성공보수 약정 = 327
• 3. 비환불수임계약 = 330
• 4. 불공정한 보수의 금지 = 334
• 5. 시간당 보수계약 = 336
• 6. 보수와 기타 윤리 = 337
• 제10장 형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 Ⅰ. 서 = 341
• 1. 형사절차의 이념과 변호사 윤리 = 341
• 2.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사 윤리 = 341
• 3. 형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 342
• Ⅱ. 형사변호사의 성실의무 = 345
• 1. 성실의무의 의의 = 345
• 2. 성실의무와 변호사의 윤리 = 349
• 3. 성실의무의 한계 = 353
• Ⅲ. 형사변호사의 진실의무 = 362
• 1. 진실의무의 의의 = 362
• 2. 적극적 진실의무와 소극적 진실의무 = 363
• 3. 진실의무의 한계적 문제 = 364
• Ⅳ. 형사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370
• 1. 비밀유지의무의 의의 = 370
• 2. 의뢰인의 유죄의 증거와 비밀유지의무 = 370
• 3. 의뢰인의 범죄와 비밀유지의무 = 372
• 4. 기록무단유출과 비밀유지의무 = 376
• Ⅴ. 피해자와의 합의와 윤리 = 377
• Ⅵ.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리 = 377
• Ⅶ. 국선변호사와 윤리 = 378
• 1. 개설 = 378
• 2. 국선변호사의 사임의 한계 = 379
• 3. 국선변호사의 보수 및 대가의 수령 = 380
• 4. 국선변호사의 사선변호인으로의 전환 = 381
• 제11장 민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 Ⅰ. 서 = 384
• Ⅱ. 민사소송 = 385
• 1. 소송지연 = 385
• 2. 신문준비와 진실의무 = 388
• Ⅲ. 법률상담 = 390
• 1. 사실확인 의무 = 390
• 2. 제3자에 대한 성실의무 = 391
• Ⅳ. 협상 = 392
• Ⅴ. 민사집행절차 = 394
• 1. 민사보전처분 = 394
• 2. 민사집행절차 = 396
• 제12장 법무법인 등의 직무윤리
• Ⅰ. 총설 = 398
• Ⅱ. 로펌의 구성 및 윤리적 책임 = 399
• 1. 로펌의 구성 및 운영 = 399
• 2. 로펌의 윤리적 책임 = 413
• Ⅲ.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415
• 1. 외국법자문사의 의의 = 415
•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 415
• 3.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 416
• 4.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 = 416
• 5.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수행의 방식 = 416
•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416
• 7.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418
• 8.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 421
• 9.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벌칙 = 424
• 제13장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
• Ⅰ. 조직의 변호사의 의의 = 426
• Ⅱ.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일반 = 428
• 1. 윤리적 충돌 = 428
• 2. 변호사의 의뢰인 = 429
• Ⅲ. 조직의 변호사와 윤리의 한계적 문제 = 430
• 1. 기업변호사 = 430
• 2. 정부기관의 대리 = 446
• 제14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 = 450
• Ⅱ. 공익활동의무의 근거 = 451
• Ⅲ. 공익활동의무에 대한 찬반론 = 452
• Ⅳ. 공익활동의 유형 = 454
• 1. 근무의 형태 = 454
• 2. 업무의 성격 = 455
• 3. 활동의 주체 = 456
• Ⅴ.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 457
• 1. 공익활동의 내용 = 457
• 2. 공익활동의 의무내용 = 458
• 3.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운용 = 459
• 4. 공익활동의무의 해태의 효과 = 460
• Ⅵ. 관련 문제 = 460
• 1. 공익활동과 이익충돌의 문제 = 460
• 2. 소위 무변촌 문제 = 461
• 제15장 변호사의 징계
• Ⅰ. 총론 = 463
• Ⅱ. 징계실체법 = 464
• 1. 징계의 주체 = 464
• 2. 징계의 대상 = 465
• 3. 징계의 종류 = 466
• 4. 징계의 사유 = 473
• 5. 징계의 효력발생시기 = 478
• Ⅲ. 징계절차법 = 481
• 1. 징계개시의 신청권자 = 481
• 2. 징계개시의 청구권자 = 483
• 3. 징계개시의 청구절차 = 483
• 4. 징계결정의 절차 = 484
• 5. 징계청구의 시효 = 491
• 제16장 법관의 직무와 윤리
• Ⅰ. 서 = 494
• 1. 법관윤리의 연혁 = 494
• 2. 법관윤리의 중요성 = 496
• Ⅱ.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윤리 = 498
•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 498
• 2. 사법권 독립과 윤리 = 499
• Ⅲ. 법관의 공정성과 윤리 = 502
• 1. 개설 = 502
• 2. 공정성의 의의 = 503
• 3. 공정성의 요건 = 504
• 4.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 507
• Ⅳ. 법관의 성실성과 윤리 = 518
• 1. 개설 = 518
• 2.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 518
• 3.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 519
• 4. 소송관계인에 대한 친절 = 520
• 5. 직무에의 전념 = 520
• Ⅴ. 법관의 직무 외 활동과 윤리 = 523
• 1. 개설 = 523
• 2. 적절한 학술활동 등 참여 = 523
• 3.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금지 = 524
• 4. 법률적 조언 등의 제한 = 524
• 5. 사교활동의 한계 = 525
• Ⅵ. 법관의 경제적 행위와 윤리 = 526
• Ⅶ.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윤리 = 527
• 제17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 Ⅰ. 개설 = 531
• 1. 검사의 직무 = 531
• 2. 검찰권 행사와 윤리 = 531
• Ⅱ. 공익의 대표자와 윤리 = 533
• Ⅲ. 직무의 공정성과 윤리 = 534
• 1. 정치적 중립 = 534
• 2.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 = 537
• 3. 검사윤리강령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 = 540
• Ⅳ. 적정절차의 원리와 윤리 = 546
• 1. 개설 = 546
• 2. 객관의무 = 547
• 3. 수사권 남용 = 549
• 4. 기소편의주의 = 550
• 5. 공소권남용 = 551
• Ⅴ. 도덕성ㆍ청렴성 = 553
• Ⅵ. 대외적 의견의 표명과 윤리 = 555
• 1. 피의사실의 공표 = 555
• 2. 수사비밀의 공표 = 558
• 3. 기타 의견의 표명 = 559
• 부록: 변호사윤리장전 = 563
• 찾아보기 =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