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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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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05146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동방문화,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13 판사항(4)

    • DDC

      340.115 판사항(21)

    • ISBN

      8989595177 13360: ₩2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부산

    • 서명/저자사항

      현대사회와 법 / 박상호; 공순진 共著.

    • 형태사항

      498p.; 27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497-498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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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總論
    • 第1章 法學의 槪念
    • Ⅰ. 法學의 槪念 = 3
    • 第2章 法의 槪念
    • 목차
    • 第1編 總論
    • 第1章 法學의 槪念
    • Ⅰ. 法學의 槪念 = 3
    • 第2章 法의 槪念
    • 第1節 法과 社會 = 5
    • 第2節 法의 意義 = 6
    • Ⅰ. 法은 規範 = 7
    • Ⅱ. 法은 行爲規範 = 8
    • Ⅲ. 法은 實踐規範 = 9
    • Ⅳ. 法은 社會規範 = 9
    • Ⅴ. 法은 國家的 規範 = 10
    • Ⅵ. 法은 國家的 强制規範 = 11
    • 第3節 法의 構造 = 12
    • Ⅰ. 行爲規範(行爲法) = 12
    • Ⅱ. 制裁規範(强制規範·制裁法) = 12
    • Ⅲ. 組織規範(組織法) = 13
    • 第4節 法과 기타의 社會規範 = 13
    • Ⅰ. 法과 道德 = 14
    • Ⅱ. 法과 宗敎 = 20
    • Ⅲ. 法과 慣習 = 21
    • 第3章 法의 目的
    • 第1節 制定法에 있어서의 目的 = 23
    • 第2節 法의 理念으로서의 正義 = 24
    • Ⅰ. 法과 正義의 問題의 發見 = 24
    • Ⅱ. 法과 正義의 矛盾(惡法도 法인가?) = 28
    • 第3節 合目的性 = 30
    • 第4節 法的安定性 = 31
    • 第4章 法의 存在形式
    • 第1節 成文法 = 33
    • 第2節 不文法 = 35
    • 第5章 法의 分類
    • Ⅰ. 國內法과 國際法 = 41
    • Ⅱ. 公法과 私法 = 43
    • Ⅲ. 實體法과 節次法 = 46
    • Ⅳ. 一般法과 特別法 = 46
    • Ⅴ. 强行法과 任意法 = 48
    • Ⅵ. 原則法과 例外法 = 49
    • 第6章 法의 效力
    • 第1節 實質的 效力 = 51
    • Ⅰ. 法의 實質的 效力 = 51
    • Ⅱ. 妥當性과 實效性과의 關係 = 53
    • 第2節 形式的 效力 = 53
    • Ⅰ. 때(時間)에 관한 效力 = 54
    • Ⅱ. 사람에 관한 效力 = 56
    • Ⅲ. 場所에 관한 效力 = 59
    • 第7章 法의 適用과 解釋
    • 第1節 法의 適用 = 61
    • 第2節 法의 解釋 = 63
    • Ⅰ. 法 解釋의 槪念 = 63
    • Ⅱ. 法 解釋의 必要性 = 63
    • Ⅲ. 法 解釋의 方法 = 64
    • 第8章 權利와 義務
    • 第1節 法律關係 = 70
    • 第2節 權利·義務 = 71
    • Ⅰ. 權利 = 71
    • Ⅱ. 義務 = 74
    • 第3節 權利와 義務의 分類 = 75
    • Ⅰ. 權利의 分類 = 75
    • Ⅱ. 義務의 分類 = 82
    • 第4節 權利·義務의 主體와 客體 = 84
    • 第5節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已行 = 85
    • Ⅰ. 權利의 行使 = 85
    • Ⅱ. 義務의 已行 = 89
    • 第9章 法의 制裁
    • 第1節 國內法上의 制裁 = 90
    • Ⅰ. 憲法上의 制裁 = 90
    • Ⅱ. 行政法上의 制裁 = 91
    • Ⅲ. 刑法上의 制裁 = 93
    • Ⅳ. 私法上의 制裁 = 93
    • 第2節 國際法上의 制裁 = 97
    • 第2編 民法總則
    • 第1章 民法의 意義
    • 第1節 民法의 意義 = 101
    • Ⅰ. 民法은 私法이다. = 101
    • Ⅱ. 民法은 一般私法이다. = 102
    • Ⅲ. 民法은 實體法이다. = 102
    • Ⅳ. 形式的 民法과 實質的 民法 = 103
    • 第2節 民法의 構成과 基本原理 = 103
    • Ⅰ. 民法의 構成 = 103
    • Ⅱ. 民法의 基本原理 = 104
    • Ⅲ. 우리 나라 民法의 基本原理 = 106
    • 第2章 權利의 主體
    • 第1節 權利의 主體와 權利能力 = 108
    • Ⅰ. 權利能力 = 108
    • Ⅱ. 自然人 = 108
    • 第2節 不在와 失踪 = 122
    • Ⅰ. 住所 = 122
    • 第3節 財産權의 客體 = 130
    • Ⅰ. 財産權의 客體의 意義 = 130
    • Ⅱ. 物件의 意義 = 131
    • Ⅲ. 物件의 種類 = 133
    • 第4節 法律行爲 = 138
    • Ⅰ. 法律行爲의 意義 및 種類 = 138
    • Ⅱ. 法律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要件 = 140
    • Ⅲ. 法律行爲의 目的 = 141
    • Ⅳ. 反社會的 法律行爲 = 142
    • Ⅴ. 不公正한 法律行爲 = 145
    • 第5節 意思表示 = 148
    • Ⅰ. 意義와 表示의 不一致 = 149
    • Ⅱ. 瑕疵있는 意思表示 = 157
    • Ⅲ.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161
    • 第6節 法律行爲의 代理 = 163
    • Ⅰ. 代理의 意義 = 163
    • 第7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174
    • Ⅰ. 無效 = 174
    • Ⅱ. 取消 = 176
    • Ⅲ.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 178
    • Ⅳ. 法定追認 = 179
    • 第8節 法律行爲의 附款 = 181
    • Ⅰ. 序說 = 181
    • Ⅱ. 條件 = 182
    • Ⅲ. 期限 = 184
    • Ⅳ. 期間 = 187
    • Ⅴ. 消滅時效 = 189
    • 第3編 物權法
    • 第1章 總說
    • 第1節 財産과 法律關係 = 201
    • Ⅰ. 物權의 意義 = 201
    • Ⅱ. 物權의 種類와 그 內容 = 201
    • Ⅲ. 物權의 效力 = 206
    • 第2節 物權의 變動 = 208
    • Ⅰ. 物權變動의 意義 = 208
    • Ⅱ. 物權變動에 관한 意思主義와 形式主義 = 208
    • Ⅲ. 登記와 引渡 = 209
    • Ⅳ. 中間省略登記 = 213
    • 第3節 占有權 = 215
    • Ⅰ. 意義 = 215
    • Ⅱ. 占有의 모습 = 216
    • Ⅲ. 占有의 效力 = 217
    • Ⅳ. 自力救濟權 = 220
    • 第4節 所有權 = 222
    • Ⅰ. 所有權 = 222
    • Ⅱ. 相隣關係 = 224
    • Ⅲ. 所有權의 取得 = 229
    • Ⅳ. 名義信託 = 234
    • 第5節 用益物權 = 237
    • Ⅰ. 序說 = 237
    • Ⅱ. 地上權 = 239
    • Ⅲ. 地役權 = 241
    • Ⅳ. 傳貰權 = 242
    • 第6節 擔保物權 = 248
    • Ⅰ. 序說 = 248
    • Ⅱ. 留置權 = 251
    • Ⅲ. 質權 = 254
    • Ⅳ. 抵當權 = 259
    • 第4編 債權法
    • 第1章 總說
    • 第1節 序說 = 269
    • Ⅰ. 債權의 意義 및 性質 = 269
    • 第2節 債權의 種類 = 271
    • Ⅰ. 特定物債權 = 271
    • Ⅱ. 種類債權 = 272
    • Ⅲ. 金錢債權 = 275
    • Ⅳ. 選擇債權 = 278
    • 第2章 債權의 效力
    • 第1節 序說 = 280
    • Ⅰ. 債權의 基本的 效力 = 280
    • Ⅱ. 强制的 效力 = 280
    • Ⅲ. 自然債務 = 281
    • 第2節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 282
    • Ⅰ. 序說 = 282
    • Ⅱ. 履行遲滯 = 284
    • Ⅲ. 履行不能 = 285
    • Ⅳ. 不完全履行 = 287
    • Ⅴ. 債權者遲滯 = 288
    • 第3節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 291
    • Ⅰ. 序說 = 291
    • Ⅱ. 强制履行 = 291
    • Ⅲ.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 = 293
    • 第4節 責任財産의 保全 = 296
    • Ⅰ. 序說 = 296
    • Ⅱ. 債權者代位權 = 296
    • Ⅲ. 債權者取消權 = 300
    • 第3章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第1節 序說 = 303
    • Ⅰ.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意義 = 303
    • Ⅱ.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種類 = 303
    • 第2節 連帶債務와 保證債務 = 305
    • Ⅰ. 連帶債務 = 305
    • Ⅱ. 保證債務 = 306
    • Ⅲ. 連帶保證債務 = 308
    • 第4章 債權讓渡·債務引受와 債權의 消滅
    • 第1節 序說 = 313
    • Ⅰ. 債權讓渡의 意義 및 性質 = 313
    • Ⅱ. 債權讓渡에 있어서 알아야 할 用語 = 314
    • 第2節 債權讓渡 = 315
    • Ⅰ. 債權의 讓渡性 = 315
    • Ⅱ. 債權讓渡의 方法 = 315
    • 第3節 債務引受 = 316
    • Ⅰ. 債務引受의 意義 = 316
    • Ⅱ. 債務引受의 要件 = 316
    • Ⅲ. 債務引受의 效果 = 317
    • 第4節 債權의 消滅 = 319
    • Ⅰ. 債權消滅의 意義 = 319
    • Ⅱ. 債權의 消滅原因 = 319
    • 第5章 契約
    • 第1節 序說 = 323
    • Ⅰ. 契約의 意義 = 323
    • Ⅱ. 契約自由의 原則과 制限 = 323
    • 第2節 契約의 成立 = 326
    • Ⅰ.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 326
    • Ⅱ. 交叉請約에 의한 契約의 成立 = 327
    • Ⅲ.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의 成立 = 327
    • Ⅳ. 契約締結上의 過失 = 329
    • 第3節 契約의 效力 = 331
    • Ⅰ. 序說 = 331
    • Ⅱ. 同時履行의 抗辯權 = 331
    • Ⅲ. 第3者를 위한 契約 = 334
    • 第4節 契約의 解除·解止 = 335
    • Ⅰ. 契約의 解除와 解止의 意義 = 335
    • Ⅱ. 法定解除權의 發生 = 336
    • Ⅲ. 契約解除의 效果 = 339
    • 第6章 契約各論
    • 第1節 財産權移轉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 = 343
    • Ⅰ. 槪觀 = 343
    • Ⅱ. 贈與 = 343
    • Ⅲ. 賣買 = 346
    • 第2節 物件의 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 = 356
    • Ⅰ. 槪觀 = 356
    • Ⅱ. 消費貸借 = 357
    • Ⅲ. 賃貸借 = 359
    • 第3節 勞務를 目的으로 하는 契約 = 380
    • Ⅰ. 槪觀 = 380
    • Ⅱ. 雇傭 = 381
    • Ⅲ. 都給 = 383
    • Ⅳ. 縣賞廣告 = 387
    • Ⅴ. 委任 = 388
    • 第7章 法定債權의 發生原因
    • 第1節 序論 = 392
    • Ⅰ. 序說 = 392
    • 第2節 事務管理 = 394
    • Ⅰ. 事務管理의 要件 = 394
    • Ⅱ. 事務管理의 效果 = 394
    • 第3節 不當利得 = 398
    • Ⅰ. 不當利得의 成立 = 398
    • Ⅱ. 非債辨濟 = 399
    • Ⅲ. 不法原因給與 = 402
    • 第4節 不法行爲 = 405
    • Ⅰ. 一般不法行爲 = 405
    • Ⅱ.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와 父母의 責任 = 408
    • Ⅲ. 使用者의 賠償責任 = 410
    • Ⅳ. 都給人의 責任 = 412
    • Ⅴ. 工作物 등의 占有者·所有者의 責任 = 413
    • Ⅵ. 動物의 占有者의 責任 = 415
    • Ⅶ. 共同不法行爲 = 417
    • 第5編 家族關係와 法律
    • 第1章 家族法
    • 第1節 家族關係의 特性과 家族法 = 425
    • Ⅰ. 家族關係의 特性 = 425
    • Ⅱ. 家族法 = 425
    • 第2節 夫婦關係 = 429
    • Ⅰ. 婚姻制度 = 429
    • Ⅱ. 約婚 = 429
    • Ⅲ. 婚姻 = 440
    • Ⅳ. 事實婚 = 449
    • Ⅴ. 婚姻의 解消(離婚) = 453
    • 第2章 相續法
    • 第1節 序說 = 463
    • Ⅰ. 相續의 意義 = 463
    • Ⅱ. 相續의 開始原因 = 463
    • 第2節 相續人의 範圍와 順位 = 465
    • Ⅰ. 相續人의 範圍 = 465
    • Ⅱ. 相續人의 順位 = 465
    • 第3節 代襲相續 = 469
    • 第4節 相續能力 = 470
    • Ⅰ. 相續能力과 同時存在의 原則 = 470
    • Ⅱ. 胎兒의 相續能力 = 471
    • 第5節 相續人의 缺格事由 = 471
    • 第6節 財産相續의 效果 = 472
    • 第7節 相續分 = 476
    • Ⅰ. 相續分의 意義 = 486
    • Ⅱ. 指定相續分 = 476
    • Ⅲ. 法定相續分 = 477
    • 第8節 相續分의 算定 = 478
    • Ⅰ.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 478
    • Ⅱ. 寄與分制度 = 478
    • Ⅲ. 分與制度 = 480
    • 第3章 遺言
    • 第1節 序說 = 483
    • Ⅰ. 遺言制度 = 483
    • Ⅱ. 遺言의 法的 性質 = 483
    • 第2節 遺言의 方式 = 486
    • Ⅰ.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 486
    • Ⅱ. 錄音에 의한 遺言 = 487
    • Ⅲ.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 487
    • Ⅳ.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 488
    • Ⅴ.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 488
    • 第3節 遺言의 效力 = 489
    • Ⅰ.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 489
    • Ⅱ. 遺言의 無效와 取消 = 490
    • Ⅲ. 遺言의 撤回 = 490
    • 第4章 遺留分
    • 第1節 遺留分制度 = 492
    • 第2節 遺留分의 內容 = 492
    • Ⅰ. 遺留分權利者 = 492
    • Ⅱ. 遺留分權 = 493
    • Ⅲ. 遺留分의 比率 = 493
    • 第3節 遺留分의 算定 = 494
    • 第4節 遺留分의 保全 = 494
    • Ⅰ. 返還請求權 = 494
    • Ⅱ. 遺留分의 侵害와 返還의 方法 = 494
    • Ⅲ. 返還請求權의 效力 = 495
    • Ⅳ. 返還請求權의 消滅 = 495
    • 第5節 遺留分의 代襲相續 = 495
    • 參考文獻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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