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제도와 천정환의 회복적 징벌론 = A study for the discipline theory of prisoners

국문 초록 (Abstract)

수용자에 대한 징벌론은 역사적으로 응보적 징벌론, 교육적 징벌론, 회복적 징벌론, 복지적 징벌론으로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징벌관련 법령은 아직도 보안중심의 응보적 징벌론과 가해자 중심의 교육적 징벌의 성격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징벌제도의 정당성 등 절차적 측면과 징벌제도의 비인간성 등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 해 오고 있어 회복적 징벌론이나 복지적 징벌론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회복적 징벌론을 사견으로 주장하고 회복적 징벌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복지적 징벌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전에 기존의 논문처럼 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절차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운론하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would like to assert originally the new restorative discipline theory which has a connection with restorative justice and social welfare discipline theory which has relevance to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igue which is contray to retribution penal ideology and educational penal ideology approach. There are four kinds of discipline theory in connection : retributive discipline , educational discipline, restorative discipline theory, social welfare discipline theory. But, existing studies and correctional law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human rights and procedural legitimacy for the discipline system of prisoners which leaves "victim" and "social welfare approach in discipline" out of consideration.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assert in the restorative discipline th대ry which is relevant to victim and social welfare discipline theory with social welfare technical approach which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참고문헌 (Reference)

1 곽병선,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 현황과 진단" 한국법학회 (36) : 169-189, 2009

2 유영옥, "행정조직론" 학문사 1997

3 천정환, "학교폭력대책론" 한국교정복지학회 (28) : 19-43, 2013

4 천정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9) : 1-25, 2013

5 천정환, "신범죄피해자학" 대왕사 2007

6 연성진,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 이호중, "수용자의 권리제한 : 보안조치와 징벌"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109-162, 2006

8 이종택, "수용시설 내 상담인력의 활용방안과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9 천정환, "소년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30) : 1-22, 2013

10 손은정,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14 (14): 829-840, 2002

11 정승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42, 2011

12 김석현, "교정상담이 수형자의 적응과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5 (15): 273-290, 2009

13 천정환, "경로의존성이론에서 본 한국교정의 문제점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9 (9): 171-196, 2010

14 児玉 一雄, "被収容者の権利自由について(特集 行刑の現状と課題-刑事収容施設法施行後の検証)" 日本 評論社 80 (80): 26-29, 2008

15 末廣哲, "刑確定後の弁護活動(3)監獄内の違法な懲罰を争う-適正手続の保障を求めて" 現代人文社 32 : 2002

16 河合 正雄, "イギリスの刑事施設における懲罰手続をめぐる判例の展開" 早稲田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130) : 77-102, 2009

17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50 : 7-31, 2011

18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한국교정학회 45 : 127-155, 2009

19 Calliess, R. P., "Strafovllzugsgesetz. 11. Aufl." 2008

20 Austin, J, "Findings in Prison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Prisons Division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