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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의 개념화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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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을 다루는 인식 틀의 전환이 필요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의 현행 법규제 체계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문제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 명예훼손과 음란 등에 제한되어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피해와 해악을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다.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차별이 상호연결되고 확산되는 효과를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근거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와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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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을 다루는 인식 틀의 전환이 필요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의 현행 법규제 체계는 여성혐오에 기...

      이 글은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을 다루는 인식 틀의 전환이 필요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의 현행 법규제 체계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문제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 명예훼손과 음란 등에 제한되어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피해와 해악을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다.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차별이 상호연결되고 확산되는 효과를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근거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와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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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dea of gender-based online violence and highlights the need for a shift in how it is perceived by addressing the realities of Korea.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n Korea has restrictions when it comes to addressing gender-based online violence caused by misogyny. It does not address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in online spaces and does not comprehend online harm and damage because it is restricted to offline defamation and obscenity. Academic discussions on gender-based online violence and discussions on online safety law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emphasized that the effect of interconnecting and spreading discrimina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spaces should be addressed. It was recommended that gender-based online violence motivated by misogyny be taken seriously. Considering this, there needs to be a paradigm shift in both education and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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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ores the idea of gender-based online violence and highlights the need for a shift in how it is perceived by addressing the realities of Korea.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n Korea has restrictions when it comes to addressing gend...

      This study explores the idea of gender-based online violence and highlights the need for a shift in how it is perceived by addressing the realities of Korea.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n Korea has restrictions when it comes to addressing gender-based online violence caused by misogyny. It does not address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in online spaces and does not comprehend online harm and damage because it is restricted to offline defamation and obscenity. Academic discussions on gender-based online violence and discussions on online safety law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emphasized that the effect of interconnecting and spreading discrimina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spaces should be addressed. It was recommended that gender-based online violence motivated by misogyny be taken seriously. Considering this, there needs to be a paradigm shift in both education and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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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의 개념과 쟁점
      • Ⅲ.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규제틀과 쟁점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의 개념과 쟁점
      • Ⅲ.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규제틀과 쟁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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