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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빈집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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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9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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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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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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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mpty house problem" in Korea.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ystems in Korea was considered and compared with empty house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orea"s system is based on comprehensive regulations centered on the demolition of empty houses. To actively solve the problem of unoccupied houses, detailed guidelines are needed, which must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empty houses.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grounds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issue of empty houses, and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enables tax and cost support for the reuse of such houses.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is also needed for sharing empty house inform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utilize empty houses as resources for the housing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ultative system consisting of residents, urban and architectural experts, and private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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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mpty house problem" in Korea.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ystems in Korea was considered and compared with empty house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orea"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mpty house problem" in Korea.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ystems in Korea was considered and compared with empty house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orea"s system is based on comprehensive regulations centered on the demolition of empty houses. To actively solve the problem of unoccupied houses, detailed guidelines are needed, which must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empty houses.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grounds for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issue of empty houses, and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enables tax and cost support for the reuse of such houses.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is also needed for sharing empty house inform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utilize empty houses as resources for the housing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ultative system consisting of residents, urban and architectural experts, and private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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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빈집발생과 원인
    • 3. 빈집 제도의 현황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빈집발생과 원인
    • 3. 빈집 제도의 현황
    • 4. 결론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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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현위, "빈집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동구를 사례로 -" 인천학연구원 1 (1): 59-93, 2019

    2 이형석, "빈집의 지역별 유형과 특성: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7 (57): 37-64, 2018

    3 오승하,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 연구 -영월군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8 (8): 214-223, 2015

    4 심희철,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빈집특성에 관한 연구" SH공사 도시연구원 9 (9): 49-62, 2019

    5 김진하,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32 (32): 105-122, 2016

    6 Statistishe Ämter, "Zensus 2011, Gebaude-und Wohnungsbestand Erste Ergebnisse der Gebaude-und Wohnungszahlung" Gebaude-und Wohnungsbestand in Deutschland 1-40, 2011

    7 Sisa in, "Warning of Empty Homes" Publisher of Sisa in 11-45, 2019

    8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Tableaux de l'éconnomie française, Édition 2017" Insee

    9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House Ownership"

    10 Ministry of Housing Cou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Statistics at MHCLG"

    1 윤현위, "빈집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동구를 사례로 -" 인천학연구원 1 (1): 59-93, 2019

    2 이형석, "빈집의 지역별 유형과 특성: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7 (57): 37-64, 2018

    3 오승하,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 연구 -영월군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8 (8): 214-223, 2015

    4 심희철,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빈집특성에 관한 연구" SH공사 도시연구원 9 (9): 49-62, 2019

    5 김진하,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32 (32): 105-122, 2016

    6 Statistishe Ämter, "Zensus 2011, Gebaude-und Wohnungsbestand Erste Ergebnisse der Gebaude-und Wohnungszahlung" Gebaude-und Wohnungsbestand in Deutschland 1-40, 2011

    7 Sisa in, "Warning of Empty Homes" Publisher of Sisa in 11-45, 2019

    8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Tableaux de l'éconnomie française, Édition 2017" Insee

    9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House Ownership"

    10 Ministry of Housing Cou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Statistics at MHCLG"

    1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Statistics Bureau, "Statistics Research Department National Census Division Housing and Land Survey Section 2" Housing Land Statistics Survey, Statistics Bureau of Japan 1-14, 2019

    12 Social Economic & Housing Statistics Division, "Quarterly Residential Vacancies and Homeownership"

    13 M. N. Kang, "Policy measures for the preven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empty houses" Krihs 1-8, 2018

    14 S. W. Han, "Empty Homes is also Local Asset" 206 : 1-24, 2015

    15 D. H. Kim, "Current Status of Empty Houses in Seoul-Focused on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37 (37): 941-942, 2017

    16 B. R. Oh, "A Study on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Method of Empty Homes in Jeollabuk-do" Jeonbuk Institute 1-6,

    17 Statistics Korea, "2017 population housing total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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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7-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현장점검) (기타) KCI등재후보
    2017-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8-28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CI등재후보
    2007-07-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Inderstrial Society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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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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