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쓰레기, 유기동물의 보호 시스템 실태와 개선방향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Protection Systems of ‘Living Trash’, Abandoned Animals

국문 초록 (Abstract)

살아있는 쓰레기, 유기동물의 보호 시스템 실태와 개선방향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장 은 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 전공
(지도교수 이 시 철)


(초록)* 이 논문은 2013년 6월 행정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인류의 역사에서 동물이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었던 때는 없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기는 했지만, 인간과 동물의 친밀감에 관한 기록은 여전히 여기저기에 남아있으며 특히, 경제력은 향상되었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현대 사회에서 개・고양이는 ‘반려(companion)’자로서 그 입지가 변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연간 2조 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약 2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쉽게 유기하고 폐기처분하는 우리의 태도는 ‘살아있는 쓰레기’를 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행법이 무분별한 동물 번식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에 맞는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발생한 유기동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책임은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위탁동물보호소)가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연간 약 10만 마리 이상이지만,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통계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으므로 실제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보호소의 선택은 ‘안락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처치곤란인 동물을 공짜로 입양하거나 기증 받아 돈을 벌려는 업자들의 탐욕이 얽혀 심각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조례)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동물의 생산・판매업부터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관에게 강제권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동물보호소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예산지원 금액을 늘리고, 법이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운영 지침에 대한 개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동물보호소 운영상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동물보소호의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물보호소에서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꾀하고 보호소의 포획・보호・안락사・입양 등 전 과정에서 동물 학대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실태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동물보호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육자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유기동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므로 반려동물의 수요자인 시민을 교육해서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수요가 줄면 잉여 동물의 생산이 줄고, 결국 유기동물을 감소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은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인간을 치유하는 등 과거에 비해 더 깊이 인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본 연구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와 폭력성이 유기동물의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촉구하고,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5
• Ⅱ. 반려동물에 관한 고찰 9
• 1. 인간과 동물의 유대 9
• 2. 반려동물의 등장 10
• 1) 현대인에게 반려동물의 의미 13
• 3. 인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15
• 1) 사회성 효과 15
• 2)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15
• 3)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16
• Ⅲ. 유기동물의 증가와 문제점 18
• 1. 현황 및 관련제도 18
• 1) 동물유기 현황 18
• 2)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의 체계 19
• ① 관련법령 19
• ② 유기동물 담당부서와 동물보호소 21
• 3) 유기동물의 처리현황 22
• 2. 유기동물 증가와 문제점 25
• 1) 반려동물 산업 개관 25
• ① 현 황 25
• ② 번식산업의 무분별한 증가 27
• ③ 규제의 미비점 29
• 2) 유기동물의 증가 원인 30
• ① 사육자의 인식 부재 30
• ② 찾는 통로의 부재 31
• ③ 동물등록제에 관한 고찰 33
• 3) 문제점 34
• ① 환경피해 및 공중보건 위협 34
• ②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34
• Ⅳ. 안락사: 살아있는 쓰레기의 처리 36
• 1. 유기동물 처리와 높은 안락사율 36
• 1) 현 황 36
• 2) 안락사란 무엇인가 38
• 3) 어떻게 시행 돼야하는가 39
• 2. 안락사는 나쁘다? 41
• 1) 반려동물 문화의 두 얼굴, 안락사 41
• ① 동물보호소의 전반적인 상태 41
• ② 보신문화와 비인도적 처리 43
• ③ 2008년 안락사율 감소의 의미 46
• Ⅴ.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의 개선방향: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48
• 1. 현 황 48
• 1) 유기동물의 수와 예산 48
• 2) 담당부서와 위탁보호 현황 51
• 2. 법제도의 개선 52
• 1) 판매업의 단속 52
• 2) 명예감시관, 강제권 강화 54
• 3) 예산의 현실화 54
• 4) 운영지침의 발굴 55
• 3. 운영의 개선 56
• 1) 담당자 교육 56
• 2) 보호시설의 관리 기준 설정 56
• 3) 민간단체의 활용 57
• 4. 인식의 개선 58
• 5. 사례: 대구광역시 고양이 TNR 사업 58
• 1) 개요 59
• 2) 시행의 유의점 60
• 3) 사업의 방향 61
• Ⅴ. 결 론 63
• 참고문헌 66
• 붙임 1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양식) 69
• 붙임 2 (동물생산업 신청서 양식) 70
• 붙임 3 (영업 등록 신청서 양식) 71
• 붙임 4 (동물등록 신청서 양식)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