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판례집 . 13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일러두기
• 1. 등대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 해운대 등대 사건 =13
•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판결 2008나4461【손해배상(기)】 = 15
• 서울중앙지법 2007. 11. 29. 판결 2007가합77724【손해배상(기)】 = 27
• 2. TV프로그램 녹화대행 서비스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 여부 - 엔탈 사건 = 42
•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판결 2008나86722【서비스금지등】 = 43
• 서울중앙지법 2008. 7. 10. 판결 2008가합25126【서비스금지등】 = 51
• 3. 위성방송 수신카드의 무단제조와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 61
• 대법원 2009. 10. 29. 판결 2007도1073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저작권법위반】 = 62
• 4.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 = 68
• 대법원 2009. 11. 26. 판결 2008다77405【손해배상(기)】 = 69
• 5.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 해양정책학 사건 = 73
• 대법원 2009. 12. 10. 판결 2007도7181【무고ㆍ저작권법위반】 = 74
• 부산지법 2007. 8. 10. 판결 2006노1【무고ㆍ저작권법위반】 = 77
• 6.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 96
• 서울중앙지법 2010. 1. 13. 결정 2009카합310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98
• 7.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인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 104
• 대법원 2010. 1. 14. 판결 2007다61168【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 105
•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판결 2006나58921【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 109
• 8.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 헬로키티ㆍ겨울연가 사건 = 124
•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판결 2009나4116【손해배상(기)】 = 128
• 9.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 154
• 대법원 2010. 2. 11. 판결 2007다63409【저작권침해금지】 = 156
•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판결 2006나72392【저작권침해금지】 = 160
• 10.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 = 172
• 대법원 2010. 3. 11. 판결 2009다4343【손해배상(지)】 = 174
•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판결 2008나35779【손해배상(지)】 = 184
• 11.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 203
• 서울중앙지법 2010. 4. 9. 판결 2009가합66124【손해배상】 = 204
• 12. 지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오니온맵 사건 = 211
• 대법원 2010. 4. 15. 판결 2009도14298【저작권법위반】 = 213
• 13.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 = 216
•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판결 2009나117425【상표사용금지등】 = 217
•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판결 2007가합83132【상표사용금지등】 = 236
• 14.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책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 = 245
• 서울고등법원 2010. 7. 1. 판결 2008나68090【저작권침해금지등】 = 246
• 15.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와 인터넷 사이트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 269
• 대법원 2010. 8. 25. 결정 2008마1541【가처분이의】 = 271
• 16.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 = 278
• 서울중앙지법 2010. 7. 23. 판결 2008나40136【손해배상(지)】 = 281
• 서울중앙지법 2008. 10. 31. 판결 2006가단53427【손해배상(지)】 = 291
• 17.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 = 301
•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판결 2009나92144【저작인격권 침해정지】 = 302
• 서울중앙지법 2009. 9. 2. 판결 2009가합7071【저작인격권 침해정지】 = 310
• 18.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사건 = 322
•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판결 2009나122304【저작권침해금지등】 = 324
• 서울중앙지법 2009. 10. 29. 판결 2008가합117810【저작권침해금지등】 = 343
• 19. 매장 전용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타벅스 사건 = 363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판결 2009나53224【침해금지등】 = 365
• 20. 복제ㆍ전송 중단 요구자의 주의의무 범위 - 손담비 '미쳤어' 어린이 동영상 사건 = 375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판결 2010나35260【손해배상(기)】 = 377
• 서울남부지법 2010. 2. 18. 판결 2009가합18800【손해배상(기)】 = 397
• 21.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 412
• 대법원 2010. 11. 11. 판결 2009다16742【손해배상(기)】 = 412
• 22.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고주파수술기' 사건 = 415
• 대법원 2010. 12. 23. 판결 2008다44542【저작권침해금지등】 = 416
•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판결 2006나21479【저작권침해금지등】 = 422
• 23.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 = 447
•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판결 2010나48266【저작권사용료지급】 = 448
• 서울중앙지법 2010. 4. 28. 판결 2009가합78097【저작권사용료지급】 = 452
• 24.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인 조치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 소리바다 및 인터넷 빛고을 헌법소원 사건 = 467
• 헌법재판소 2011. 2. 24. 결정 2009헌바 13ㆍ52ㆍ110 (병합)【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 468
• 25.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색동벽화 사건 = 493
•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판결 2009나111823【손해배상】 = 495
• 서울중앙지법 2009. 10. 22. 판결 2009가합17689【손해배상】 = 498
• 26.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 씨앤블루 '외톨이야' 사건 = 502
• 서울중앙지법 2011. 4. 13. 판결 2010가단86875【손해배상(기)】 = 503
• 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 티맥스 사건 = 510
• 대법원 2011. 6. 9. 판결 2009다52304【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 = 512
•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판결 2006나113835,113842(병합)
• 【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 = 518
• 28.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여부 = 542
•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판결 2010나97688【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 543
• 서울중앙지법 2010. 9. 8. 판결 2009가합132731【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 562
• 판례 색인 =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