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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 A New Approach to Relevant Market under the Prospectiv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Business Develop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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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는 관련시장의 획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SSNIP개념에 기초한 임계매출감소율분석이나 이의 변형방법이 분석도구로서 완전하지는 않다. 특히 새로운 상품 내지 시장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이러한 분석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공정위의 관련시장에 관한 의결도 임계매출감소율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것들이 다수이다.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걸맞는 일원적 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일한 역무에 동일한 규제체제가 적용되며 역무는 광범위하게 전송망, 플랫폼, 콘텐츠로 또는 전송망과 콘텐츠로 구분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공정위의 재량적판단에 따른 사전적 불확실성을 줄이며 방송통신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법하의 사업분류에 따라서 경쟁법적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볼 만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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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는 관련시장의 획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SSNIP개념에 기초한 임계매출감소율분석이나 이의 변형방법이 분석도구로서 완전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는 관련시장의 획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SSNIP개념에 기초한 임계매출감소율분석이나 이의 변형방법이 분석도구로서 완전하지는 않다. 특히 새로운 상품 내지 시장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이러한 분석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공정위의 관련시장에 관한 의결도 임계매출감소율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것들이 다수이다.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걸맞는 일원적 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일한 역무에 동일한 규제체제가 적용되며 역무는 광범위하게 전송망, 플랫폼, 콘텐츠로 또는 전송망과 콘텐츠로 구분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공정위의 재량적판단에 따른 사전적 불확실성을 줄이며 방송통신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법하의 사업분류에 따라서 경쟁법적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볼 만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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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subject to the competition law review based on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The relevant market is where a hypothetical monopolist can exercise despite SSNIP. To find the relevant market, critical loss analysis or its variations has been adopted by regulatory agencies. However, they have many drawbacks especially where new products or markets are being formulated. Thus, regulatory agencies still tend to rely on qualitative analysis in most cases. Korea is now about to legisl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to address legal hodgepodges due to their convergenc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will offer the same regulatory framework to the same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fall within the meaning of broadcasting or telecommunications under the bifurcated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services probably w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etwork, contents, and platform), or even two (network and contents). A broader market approach would promote mergers and acquisitions, eradicate regulatory uncertainties, and foster technological advances. To achieve these goals, relevant markets are to be decimated as network, contents, and platform or even as network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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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subject to the competition law review based on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The relevant market is where a hypothetical monopolist can exercise despite SSNIP. To find the relevant market, critical loss analysi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subject to the competition law review based on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The relevant market is where a hypothetical monopolist can exercise despite SSNIP. To find the relevant market, critical loss analysis or its variations has been adopted by regulatory agencies. However, they have many drawbacks especially where new products or markets are being formulated. Thus, regulatory agencies still tend to rely on qualitative analysis in most cases. Korea is now about to legisl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to address legal hodgepodges due to their convergenc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will offer the same regulatory framework to the same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fall within the meaning of broadcasting or telecommunications under the bifurcated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services probably w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etwork, contents, and platform), or even two (network and contents). A broader market approach would promote mergers and acquisitions, eradicate regulatory uncertainties, and foster technological advances. To achieve these goals, relevant markets are to be decimated as network, contents, and platform or even as network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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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승재,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경쟁법학회 17 : 225-265, 2008

    2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07 (07): 2007

    3 이호영,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경쟁법상 M&A 규제- 비수평적(non-horizontal) 결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59-94, 2008

    4 이원우, "통방융합환경하에서 공정경쟁여건조성을 위한 규제체제의 정비" 13 : 2005

    5 신영수, "통방융합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 통방융합시대의 경쟁법집행-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3 : 2006

    6 홍명수, "통방융합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 관련시장의 획정과 통방융합" 13 : 2006

    7 전혜선, "케이블TV SO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례분석경쟁제한성(효율성 증대효과 vs.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27-361, 2007

    8 김창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연구:합병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9 이상승, "역 셀로판 오류(A Reverse Cellophane Fallacy):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한국산업조직학회 11 (11): 97-135, 2003

    10 김성하, "시장획정방법론과 주요이슈-case를 중심으로" 13 : 2006

    1 최승재, "兩面市場理論과 韓國 競爭法上 役割에 대한 硏究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경쟁법학회 17 : 225-265, 2008

    2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07 (07): 2007

    3 이호영,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경쟁법상 M&A 규제- 비수평적(non-horizontal) 결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59-94, 2008

    4 이원우, "통방융합환경하에서 공정경쟁여건조성을 위한 규제체제의 정비" 13 : 2005

    5 신영수, "통방융합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 통방융합시대의 경쟁법집행-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3 : 2006

    6 홍명수, "통방융합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 관련시장의 획정과 통방융합" 13 : 2006

    7 전혜선, "케이블TV SO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례분석경쟁제한성(효율성 증대효과 vs.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27-361, 2007

    8 김창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연구:합병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9 이상승, "역 셀로판 오류(A Reverse Cellophane Fallacy):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한국산업조직학회 11 (11): 97-135, 2003

    10 김성하, "시장획정방법론과 주요이슈-case를 중심으로" 13 : 2006

    11 김정삼,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경쟁당국의 역할" 15 : 2007

    12 이상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플렛폼의 의미와 규제방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 (24): 264-311, 2007

    13 이봉의, "방송융합과 역무구분의 체계정립" 13 : 2006

    14 이봉의,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이슈에 관한 소고" 15 : 2007

    15 김두진, "미디어시장의 기업결합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한국경쟁법학회 17 : 175-224, 2008

    16 차성민, "미디어산업에서 경쟁제한성 판단" 11 : 2005

    17 최선규,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정책기관의 체제연구: 전문성과 독립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9 (49): 445-470, 2005

    18 김대호,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 (24): 195-223, 2007

    19 김도연, "디지털화를 통한 케이블TV 융합전략과 공정경쟁 규제이슈" 정보통신정책학회 11 (11): 23-47, 2004

    20 홍명수,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67-186, 2007

    21 이민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관한 심결례" 11 : 2005

    22 이민호, "기업결합규제의 이론과 실제: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3 : 2006

    23 이호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규제 관할권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기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18 : 3-36, 2008

    24 허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11 : 2005

    25 David Scheffman, "Twenty Years of Merger Guidelines Enforcement at the FTC: An Economic Perspective"

    26 Malcolm Coate, "Transparency a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Horizontal Merger Review Process 1996-2003"

    27 Mats Bergman, "Shawn W. Ulrick Atlantic Divide of Gulf Stream Convergence: Merger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28 M. Coate, "Generalized Critical Loss for Market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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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Timothy J. Brennan, "Essential Facilities and Trinko: Should Antitrust and Regulation be Combined?"

    31 M. Katz, "Critical Loss: Let's Tell the Whole Story" (Spring) : 2003

    32 Gina M, Killan, "Bank Mergers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s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A Critique and Proposal"

    33 Jonathan Baker, "An Analytical Overview"

    34 Malcolm B. Coates, "A Practical Guide to the Hypothetical Monopolist Test for Market Definition"

    35 Daniel P. O'Brien, "A Critical Analysis of Critical Loss Analysis"

    36 Andrew C. Hruska, "A Broad Market Approach to Antitrust Product Market Definition in Innovativ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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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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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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