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zing on the Policy of the Disabled for the Self-determi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십 수년간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지난 90년대부터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이 강하게 주장되었고, 그 요구가 관철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게된 것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새로 형성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과연 현대적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념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국의 복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정책과 그 발전현황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복지정책에서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각 정책수요자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자율적 생활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는 기존의 현물급여를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의료서비스 및 생활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원서비스 중에서 현물로 지급되던 서비스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실현을 목표로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도입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이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수단을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참조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해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2 유동철, "한국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1) : 5-32, 2005

3 보건복지부,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2008

4 에이블신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활동보조 확대 방향으로"

5 정일교,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념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을 중심으로" 5 : 142-153, 1997

6 국립재활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서비스" 2007

7 김용득,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51 : 157-182, 2002

8 박승희, "장애 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 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한국특수교육학회 38 (38): 27-65, 2004

9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319-342, 2007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2005

11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황수경,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개념의 필요성" 4 (4): 127-148, 2004

13 Schmidt-Jortzig, Edzard, "Systematische Bedingungen der Garantie unbedingten Schutzes der Menschenwuerde in Art.1 GG, in: DOEV" 23-35, 2001

14 Adam, Clemens, "Selbstbestimmung“, „eichheit“ und Teilhabe“ –eine kritische Bilanz der Behindertenpolitik" TuP 407-414, 2002

15 Waldschmidt, Anne, "Selbstbestimmung als Konstruktion –Alltagstheorien behinderter Frauen und Maenner" Leske und Budrich 1999

16 Fuchs, Harry, "SGB IV Kommentar" Muenchen : Beck 2005

17 Neumann, Volker,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 Menschen" Nomos-Verl.-Ges 2004

18 Jochheim, Kurt-Alpen, "Rehabilitation und Hilfe fuer Behinderte, In: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seit 1945, Bd.2/1: 1945-1949 die Zeit der Besatzungszonen" Normos 560-585, 2001

19 Rudloff, Wilfried, "Rehabilitation und Hilfe fuer Behinderte, In: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seit 1945" Normos 2001

20 Lampert, Heinz, "Lehrbuch der Sozialpolitik" Springer 2004

21 Ast, Guenter H., "In die Zukunft Gedacht - Bilder und Dokumente zur Deutschen Sozialgeschichte"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Referat Information, Publikation, Redaktion 2006

22 Bundesarbeitsgemeinschaft fuer Rehabilitation, "Handlungsempfehlungen: Tragerubergreifende Aspekte bei der Ausfuhrung von Leistungen durch ein Personliches Budget" 2009

23 Murswiek, Dietrich, "Grundrechte als Teilhaberechte, soziale Grundrechte,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V - Allgemeine Grundrechtslehren" C. F. Mueller 243-289, 1992

24 Haines, Hartmut, "Die Umsetzung des SGB IX –. erste Erfahrungen aus der Sicht des Gesetzgebers, in ZSR" 404-409, 2004

25 Zacher, Hans F., "Der soziale Rechtsstaat in der Verantwortung fuer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Die Verantwortung des sozialen Rechtsstaats für Personen mit Behinderung und füur die Rehabilitation" Werner 1-23, 2001

26 Duerig, Gueter, "Der Grundrechtssatz von der Menschenwuerde" 81 : 110-135, 1956

27 Thomann, Klaus-Dieter, "Das behinderte Kind. „.Krüuppelfüursorge” und Orthopaedie in Deutschland 1886-1920" G. Fischer 1995

28 Reimann, Axel, "Das Verhaeltnis von Praevention, Rehabilitation und Erwerbsminderungsrenten nach neuem Recht, In: ZSR" 461-466, 2003

29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BMAS), "Broschüre : Persönliches Budget" 2008

30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BMA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usführung der Leistungen des Persönlichen Budgets nach § 17 des Neunten Buches Sozialgesetzbuch" 2006

31 Metzler, Heidrun, "Begleitung und Auswertung der Erprobung trägerübergreifender Persönlicher Budgets" 2007

32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10

33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