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 = The Categorization of OSP Liabilities on Copyright Protection ; Subdivision of Online Services Considering Their Purpo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ulations on lia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ppear in chapter 6 of Korean Copyright Act, but it doesn't provide clear guidelines about whether to burden liabilities on OSPs or exempt them. In this article, we made an attempt to categorize OSPs by considering recent controversies and litigations, and finally categorized OSPs into 4 types. By our typology, the whole space of online service is divided into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IRS), bulletin board service(BBS), social network service(SNS), file sharing service(FSS). In this categorization and each description, not only the substantial factors like technologies making it able to operate each online service, but also the values of publicness and freedom of speech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tential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에 관한 저작권법 제6장이 저작권자와 온라인이용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군에서 나타나는 분쟁상황을 참고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OSP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장의 창출 목적, 이용자 간의 관계 맺음과 소통의 양상, 주된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정도, 공공성 즉 공론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OSP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검색서비스(Information Retrieval Service)제공자, 둘째, 인터넷게시서비스(Bulletin Board Service)제공자, 셋째, 사회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제공자, 넷째, 파일공유서비스(File Sharing Service)제공자로의 구분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서비스의 공공성,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침해 인식 가능성의 정도, 기술보호조치 방법의 종류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책임과 감면 요건을 세분화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대희, "한미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인터넷과 법,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III)" 한국법제연구원 2009

2 정상우,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김윤명,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9

4 이대희, "특집: 디지털엔터테인먼트; UCC와 저작권"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법률 제10166호, 시행 2010. 9. 23)"

6 김윤명,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진한M&B 2005

7 이충훈, "전자거래 관여자의 민사법적 지위" 연세대학교 2000

8 안기순,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002

9 박성호, "저작권의 역설 : 저작권법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3 (23): 103-117, 2010

10 정상조, "저작권법주해" 박영사 2007

11 정상조,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4 (4): 2008

12 임종훈,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13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14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15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안)과 그 문제점 -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44) : 25-49, 2008

16 김영철, "음악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101-121, 2009

17 이영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18 김순석,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19 이유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2008

20 헌법재판소,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13 : 2002

21 박동욱, "부가통신사업 유형분석 및 지원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1 (01): 2001

22 저작권법,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2010. 2. 1"

23 박유리, "방송통신콘텐츠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16 : 2009

24 김형성, "미국의 ‘위축효과법리’와 그 시사점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에 대한 검토" 미국헌법학회 20 (20): 99-131, 2009

25 정상조,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51 (51): 229-272, 2010

26 이동진, "동영상UCC(User-Created-Content) 공유와 저작권" 4 (4): 2008

27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2010. 1. 27, 시행 2010. 2. 1"

28 Walter Benjamin,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길 2007

29 김인희, "국내 인터넷 포털의 현황과 특성 - 산업으로서의 포털과 미디어로서의 포털을 중심 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 (22): 2010

30 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31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

32 이재진, "UCC의 방송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 '공정이용'과 'OSP'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65) : 59-82, 2007

33 노동환, "UCC와 온라인저작권 in 미디어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2009

34 윤종수,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 UCC 시대의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안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06) : 424-461, 2008

35 윤종수, "UCC 저작권의 새로운 도전" (19) : 2007

36 Eric Goldman, "Searchengine Bias and the Demise of Searchengine Utopianism" 8 : 2006

37 안효질, "P2P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 2001

38 유대종, "IT와 법률의 균형과 조화,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경인문화사 2009

39 Neil Weinstock Netanel, "Copyright's paradox"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0 이영주,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ement of korean SNS"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8 : 45-53, 2008

4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노3366 판결"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가합9022 판결"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고단1629 판결"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47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자 2006라1245 결정"

48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

4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2. 7. 9. 자 2002카합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