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1992. 11. 12.선고, 89헌마88 결정" 1992
2 "한겨레신문 2013년 1월 22일 자 사설" 2013
3 조난심, "초?중등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2004
4 함수곤,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 체제 및 개발 모형 연구" 2003
5 "일본 최고재판소 1997. 8. 29. 선고, 平成6年(オ)第1119?" 1997
6 "일본 최고재판소 1982. 4. 8. 선고, 昭和51年(行ツ)第24?" 1982
7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89. 10. 3. 선고, 昭和59年(ワ)第348?" 1989
8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4. 7. 16. 선고, 昭和40年(ウ)第4949?" 1974
9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0. 7. 17. 선고, 昭和42年(行ウ)第85?" 1964
10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94. 10. 20. 선고, 平成元年(ネ)第3428?" 1994
1 "헌법재판소 1992. 11. 12.선고, 89헌마88 결정" 1992
2 "한겨레신문 2013년 1월 22일 자 사설" 2013
3 조난심, "초?중등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2004
4 함수곤,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 체제 및 개발 모형 연구" 2003
5 "일본 최고재판소 1997. 8. 29. 선고, 平成6年(オ)第1119?" 1997
6 "일본 최고재판소 1982. 4. 8. 선고, 昭和51年(行ツ)第24?" 1982
7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89. 10. 3. 선고, 昭和59年(ワ)第348?" 1989
8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4. 7. 16. 선고, 昭和40年(ウ)第4949?" 1974
9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0. 7. 17. 선고, 昭和42年(行ウ)第85?" 1964
10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94. 10. 20. 선고, 平成元年(ネ)第3428?" 1994
11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94. 10. 20. 선고, 平成2年(ネ)第2633?" 1994
12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6. 27. 선고, 昭和57年(行コ)第38?" 1986
13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3. 19. 선고, 昭和50年(ネ)第1143?" 1986
14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3. 19. 선고, 昭和49年(ネ)第1773?" 1986
15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75. 12. 20. 선고, 昭和45年(行コ)第53?" 1975
16 노기호, "일본 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 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6 (2) : 55 ~ 76, 2004
17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20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가합7071 판결" 2009
19 "서울고등법원 2011. 8.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2011
20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2010
2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2013
2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2007
2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1992
2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1973
25 박창언, "국정 교과서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1 (3) : 6 ~ 261, 2003
26 정덕기, "국가의 교육권" 韓國土地公法學會 토지공법연구 14, 2001
27 김덕근,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개발" 2013
28 박창언, "교육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6 (2) : 77 ~ 97, 2004
29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2호"
30 김덕근,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국제 비교" 2012
31 김송득, "교과서 볍률제도의 구조와 논리" 교육법학연구 8, 1996
32 김만곤,한국교과서연구재단, "검정도서 수정 보완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33 君島和彦, "敎科書裁判第1次訴訟の現狀と歷史學の論点日本の歷史敎科書" 歷史學硏究 616, 1991
34 石山久男, "敎科書裁判の問題と今日の課題" 歷史敎科書大論爭, 別冊 歷史讀本 26 (26), 2001
35 Russo, Charles J., "The Yearbook of Education Law" Education Law Association, 2004
36 Rothstein, Laura F, "Special education law" Sage Publications Longman, 2010
37 Boyle, Joseph R., "Special Education Law with Cases" Allyn And Bacon, 2001
38 Essex, Nathan L., "School Law and the Public Schools" Allyn and Bac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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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成島隆, "?科書?定の違憲?違法性(第二次家永?科書訴訟), In 憲法の基本判例" 法??室,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