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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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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통한 분쟁의 一回的 解決方法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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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국·내외 사례 분석
    •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다 11847판결
    • 국문요약
    • I. 서론
    • II. 국·내외 사례 분석
    •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다 11847판결
    • 3.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2다11847 판결에 대한 평석
    • 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판결
    •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 6. 일본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76. 9. 30. 판결
    • III. 분쟁의 一回的 해결방법으로서의 判決效 擴張論에 관한 考察
    • 1. 들어가는 말
    • 2. 독일의 학설
    • 3. 프랑스의 학설, 판례
    • 4. 미국에서의 판례
    • 5. 일본에서의 학설, 판례
    • 6. 한국에서의 학설·판례
    • IV.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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