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의 개발밀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in Residential Site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과밀화 방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의 개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개발밀도관리가 필요하다. 주택난, 전세난 등 부동산부문 파동이 있을 때마다 토지이용관련 규제수단의 대표선수격인 용적률이 완화되고 또 완화되는 형식을 되풀이 해왔다. 기반시설을 일부 제공하는 형식의 기부체납이 있으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에너지절감형일 때 추가로 완화하며, 임대주택 호수를 일정부분 제공하면 추가 허용된 용적률에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 3만불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러한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재고할 시기가 되었다. 100년 후 주거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모습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양적 공급위주의 도시 만들기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도시 가꾸기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본 학술논문은 이러한 도시정책 비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 가운데 개발밀도관리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관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개발밀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발밀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적용기준, 용적률 적용체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유형, 재개발․재건축의 개발밀도 관리방안 등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the urban crowdedness, to develop the sustainable human shelters, and to enlighten the quality of life, the rational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Whenever problems of the housing shortage and the rent housing scarcity are occurred, the FAR, the representative means of land use regulation, is loosened, and repeatedly loosened. In the era of 'per capita income 30,000$' the supplier-oriented housing policy should be come to an end. Every apartment complex site should be constructed while expecting the urban feature as a residential cultural property toward 100 years. The direction shift from the urban shaping of quantitative supply system to the urban cultivation considered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neede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heavy weight on the point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R applic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Then the analytical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iterature reviews of this kind of study are well investigated. Secondly, the case study of Anyang City is carried out through the application inquiry of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Thirdly, various surveys of the existing FAR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are executed. Lastly, on the basis of whole these contents the proposed FAR application system and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 provided.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막중, "지가와 개발밀도의 시ㆍ공간 상관분석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평가 : 서울시 주거지를 중심으로" 4 (4): 1996

2 민범식,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기준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4

3 안정근, "주거단지의 적정개발밀도 산정 연구" 31 (31): 2006

4 오규식, "적정 개발밀도 산정을 위한 도시 수용력 평가시스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7-22, 2003

5 최막중,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제논리와 물리적 개발밀도" 32 (32): 1997

6 정창무, "용적률이 아파트 가격 및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25 (25): 137-144, 2009

7 박준필,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밀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중심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7

8 국토연구원,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연구" 2011

9 안건혁, "신시가지의 적정개발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

10 홍경구, "순환적인 재건축을 위한 개발밀도 추정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65-75, 2002

11 김형복, "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겨울) : 2004

12 전유신, "도시성장관리를위한개발밀도관리모델 수립에관한연구" 국토연구원 38 : 3-61, 2003

13 박재길,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14 전유신,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방안" 경기도 2008

15 이왕기, "도시밀도 관리정책의 실현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2

16 박재길,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 토지개발 용도 및 밀도관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6

17 이성룡, "경기도 개발밀도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3

18 오주용, "개발밀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25-42, 2006

19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3정판)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