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계수행렬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행렬의 요인별 분해를 통한 새로운 대안모형 개발과 활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구체적 내용:
대안모형 개발과 사례별 활용

ㆍ본 연구 과제(유발계수행렬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장별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문제의 제기: 연구의 필요성

투입‧산출(IO)모형의 유발계수행렬에서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적 연결의 오류”와 다양한 “제약조건의 한계”(수요측면, 공급측면, 정부지출 측면 등) 때문에 “추정오차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된다. 이러한 과대추정(혹은 과소추정)의 문제는 실제 경험적 경제분석(승수효과, 연관효과, 파급효과 등) 결과에 대한 유효성과 적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됨을 경제이론 및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 유발계수행렬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투입⋅산출(IO)모형의 균형식에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불일치 때문에 “추정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오차 문제”는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요인별 분해(4행렬: I, A, T, R)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경제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식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새롭게 설정된 인과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추정오차 문제” 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된다.

제3장 “추정오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모형 개발:
산출‧산출(OO)모형과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

행렬의 요인별 분해를 통하여 세 경제변수(최종수요, 총산출, 최종산출)와 세 모형(IO, OO, FF모형)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인과적 생산순환체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과변수 사이의 순환체계를 구체적인 대안모형으로 설정하면 “산출‧산출(OO)모형”과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이 각각 된다. OO모형은 총산출(x, 원인변수)과 최종산출(o,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적 의존관계를 말하며, FF모형은 최종수요(f, 원인변수)와 최종산출(o, 결과변수) 사이의 인과적 의존관계를 각각 말한다.

제4장 새로운 대안모형의 활용을 통한 사례별 활용 연구

새롭게 개발된 인과모형(예: 산출‧산출(OO)모형과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을 토대로 하여 『2014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6)를 기본 자료로 한 사례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 활용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개발된 대안모형의 적합성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제분석(승수효과, 연관효과, 파급효과 등)에서의 구체적인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별 활용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사례 연구1: 대안모형을 통한 전국 IO, OO, FF모형에서의 응용 사례별 분석: 승수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2) 사례 연구2: 대안모형을 통한 특정 지역 IO, OO, FF모형에서의 응용 사례별 분석: 파급효과 분석를 중심으로

(3) 사례 연구3: 각종 제약조건(수요제약, 공급제약, 예산제약 등)에서의 응용 사례별 분석: 다양한 연관효과 분석를 중심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 정책적 함의

본 연구 과제의 필요성, 연구 목적, 중요한 학문적 내용과 성과, 기존 연구 성과와의 차별성 등을 다시 요약 및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과제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실제적인 가독성을 높이고, 개별 연구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사례별 활용을 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대안모형 개발을 통한 유용한 사례별 연구 결과와 함께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적 함의를 폭 넓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오차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대안모형의 개발, 사례별 활용, 유용한 정책적 함의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과제의 최종 연구 목표를 일관되게 완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