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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디자인제도 도입의 의미 및 제도의 명(明)과 암(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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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in 2013. At the same time, The similar design system was abolish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However, the purpose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different with that of the similar design system. The purpose of the similar design system is to clarify the similar range of principal design. But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to protect designs having the same design concept with the principal design.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similar scope of principal design. The purpose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a design owner. In other words,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introduced to protect thoroughly the specific form of multiful, which is developed under one design concept. This study commented on what the meaning of its introduction is. It reviewed that if there are any change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hat it is. Futhermore, it mentioned on merits and demerits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n detail. Although this system was adopted for enlarging protection of a design owner, this also have many problems. So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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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in 2013. At the same time, The similar design system was abolish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However, the purpose of the...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in 2013. At the same time, The similar design system was abolish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However, the purpose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different with that of the similar design system. The purpose of the similar design system is to clarify the similar range of principal design. But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to protect designs having the same design concept with the principal design.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similar scope of principal design. The purpose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a design owner. In other words,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s introduced to protect thoroughly the specific form of multiful, which is developed under one design concept. This study commented on what the meaning of its introduction is. It reviewed that if there are any change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hat it is. Futhermore, it mentioned on merits and demerits of the associated design system in detail. Although this system was adopted for enlarging protection of a design owner, this also have many problems. So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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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디자인보호 대상의 본질과 관련디자인 제도
    • III. 유사디자인 제도에서 관련디자인 제도로의 변경
    • 1. 유사디자인 제도의 취지와 학설상의 논란
    • 2. 실무(대법원: 특허청)에서의 충돌
    • I. 서론
    • II. 디자인보호 대상의 본질과 관련디자인 제도
    • III. 유사디자인 제도에서 관련디자인 제도로의 변경
    • 1. 유사디자인 제도의 취지와 학설상의 논란
    • 2. 실무(대법원: 특허청)에서의 충돌
    • 3. 유사디자인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
    • 4. 관련디자인의 선택 - 결과확장설의 채택
    • 5. 제도 변화의 의미
    • IV. 유사디자인 제도와의 차이
    • 1. 유사개념 상의 차이
    • 2. 등록요건 상의 차이
    • 3. 권리의 성질면에서의 차이
    • 4. 기능상의 차이
    • V. 복수디자인 제도와의 차이
    • VI. 관련디자인 제도의 명(明)과 암(暗)
    • 1. 관련디자인 제도 도입의 긍정적 기능 관련
    • 2.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이 갖고 있는 문제점
    • VI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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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의창, "최신간 디자인보호법" 법영사 2011

    2 최석진, "일본 의장법 제10조 관련의장에 관하여 –평성 18년 의장법 등의 일부 개정을 중심으로-" 특허청 (101) : 2007

    3 조국현,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 부존재 판결에 대한 고찰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특허청 (103) : 2008

    4 원유석, "유사디자인과 확대된 선출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5 (5): 2009

    5 우광제, "유사디자인 제도에 관한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례의 몇 가지 문제점" 특허청 (104) : 2008

    6 한동수, "유사디자인 등록이 있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법원도서관 (78) : 2009

    7 전광출, "디자인보호법개정안 입법 미뤄야 한다" 대한변리사회 (743) : 2010

    8 노태정, "디자인보호법(3정판)" 세창출판사 2009

    9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8811호)에 대한 의견서"

    10 심준보, "등록된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33 : 2009

    1 황의창, "최신간 디자인보호법" 법영사 2011

    2 최석진, "일본 의장법 제10조 관련의장에 관하여 –평성 18년 의장법 등의 일부 개정을 중심으로-" 특허청 (101) : 2007

    3 조국현,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 부존재 판결에 대한 고찰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특허청 (103) : 2008

    4 원유석, "유사디자인과 확대된 선출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5 (5): 2009

    5 우광제, "유사디자인 제도에 관한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례의 몇 가지 문제점" 특허청 (104) : 2008

    6 한동수, "유사디자인 등록이 있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법원도서관 (78) : 2009

    7 전광출, "디자인보호법개정안 입법 미뤄야 한다" 대한변리사회 (743) : 2010

    8 노태정, "디자인보호법(3정판)" 세창출판사 2009

    9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8811호)에 대한 의견서"

    10 심준보, "등록된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33 : 2009

    11 전광출,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고찰 –디자인보호법개정안과 일본 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대한변리사회 (14) : 2012

    12 満田重昭, "註解 意匠法" 靑林書院 2010

    13 竹田稔, "知的財産権侵害要論 特許․ 意匠․ 商標編 第4版" 発明協会 2003

    14 小谷悅司, "知的財産権の現代的課題 -本間崇先生還曆記念-" 信山社出版 1995

    15 奥野泰久, "田倉整先生古稀記念 知的財産をめぐる諸問題" 発明協会 1996

    16 牛木理一, "意匠法の硏究" 発明協会 1994

    17 寒河江, "意匠法 コンメンタ-ル(第2版)" LexisNexis 2012

    18 "平成18年意匠法等の一部改正 産業財産権法の解說, 特許庁総務部総務課制度改正審議室" 発明協会 2006

    19 牧野利秋, "三枝英二先生․ 小谷悅司先生 還曆記念判例意匠法" 発明協会 2000

    20 峯唯夫, "ゼミナール意匠法(第2版)" 法學書院 2009

    21 Graeme B. Dinwoodie, "Trade Dress and Design Law" Wolters Kluwer 2010

    22 Andrew J. Patch, "Plural Embodiments in Design Patents: Two Pitfalls and a Solution" 73 : 7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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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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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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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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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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