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교육·학위제도 비교조사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 system and academic degrees of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오늘 날 세계 속 중국의 지위는 어떤 선진국과 비견해보아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은 학문분야에도 영향을 끼쳐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한국 유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학문을 익히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한국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고등교육 이상)은 총 66,806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한국인이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8년 한국인 중국유학생 수(57,504명)와 비교해 볼 때 약 9,300여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체 외국유학생 중 중국유학생의 비율은 2007년 19.4%에서 불과 1년 후인 2008년에는 26.5%로서 무려 7%나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27.5%로서 전체 유학국가 1위인 미국(28.4%)과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그들이 중국의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 중국 학위는 진학과 취업 시 중시되는 자료이며 이는 반드시 공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그 진위여부를 검증받아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학위의 진위성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짜 학위의 양산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중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중시하고 우대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학위들이 ‘과연 정당한 수단과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인증절차의 미비와 사람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부적격학위가 마치 정식학위인 양 둔갑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교육제도 및 학위제도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유학생 교육제도 및 학위취득과정, 한국과 중국의 학위인증절차 등을 심층 분석하고 그 과정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进入21世纪以来，在世界各国的激烈竞争中，中国经济取得了突飞猛进的发展，中国的国际地位与世界发达国家平起平坐，在政治、经济和社会等各领域崭露头角。
中国的发展给学问领域带来了积极影响。1992年8月24日韩中建交以来，在华韩国留学生剧增，除了韩国以外，世界各国的学生也为了学习中国的学问而选择赴华留学。根据韩国教育科学技术部的有关统计数据显示，2009年，在华韩国留学生有66806名，继美国之后，位居世界第二。该数字跟2008年的留学生数量（57504名）相比，增加了约9300名，赴华韩国留学生在留学生总数中的比重从2007年的19.4%增长至2008年的26.5%，仅仅在一年的时间里，竟增长了7%，其数字到2009年高达27.5%，与留学国家排名位居榜首的美国差距不大。
随着赴华留学生数量的增加，他们取得中国的本科、硕士、博士学位，这引起人们对此的高度关注。中国的学位是在升学和就业时非常重要的资料，它只有经过公正的认证核查程序，并得到验证，其价值才能得到认可。
然而，严重的问题在于人们往往忽视学位的真伪，导致假学位证和有关社会问题的出现。换而言之，虽然人们重视在中国取得的学位，并给予优惠待遇，但在保证学位的真实性方面 ，因认证程序规范不健全和人们对此漠不关心，导致“假”学位往往摇身一变成为“真”学位，因此进行有关研究是当务之急。
在本论文中，我主要要全面分析中国的教育制度、学位制度的结构和体制及其特征，并与韩国的情况进行比较，观察研究。尤其是，我要对中国的留学生教育制度、取得学位的途径以及韩国和中国的学位认证流程差距等进行深入分析，并抓住问题。我希望这篇论文可以成为能够正确辨别中国学位的真假的良好开端。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필요성 2
•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 4. 관련 선행연구 내용분석 3
• 4.1. 한국 내 연구 4
• 4.2. 중국 내 연구 4
• Ⅱ 한.중 교육사 및 학제 비교분석 7
• 1. 한.중 교육사 7
• 1.1. 한국의 교육사 7
• 1.1.1. 한국의 고대교육 7
• 1.1.2. 한국의 근대교육 10
• 1.1.3. 한국의 현대교육 11
• 1.2. 중국의 교육사 12
• 1.2.1. 중국의 고대교육 12
• 1.2.2. 중국의 근대교육 14
• 1.2.3. 중국의 현대교육 16
• 2. 학제의 구조 17
• 2.1. 한국의 학제 17
• 2.2. 중국의 학제 19
• 2.3. 한.중 학제 비교분석 21
• Ⅲ 한.중 교육제도 비교분석 22
• 1. 취학 전 교육제도 22
• 1.1. 한국의 취학 전 교육제도 22
• 1.2. 중국의 취학 전 교육제도 25
• 2. 초등 교육제도 28
• 2.1. 한국의 초등교육제도 28
• 2.2. 중국의 초등교육제도 31
• 3. 중등교육제도 35
• 3.1. 한국의 중등교육제도 35
• 3.1.1. 중학교 교육제도 35
• 3.1.2. 고등학교 교육제도 38
• 3.2. 중국의 중등교육제도 41
• 3.2.1. 초급중학교 교육제도 42
• 3.2.2. 고급중학교 교육제도 44
• 4. 고등교육제도 46
• 4.1. 한국의 고등교육제도 46
• 4.1.1. 대학교육 47
• 4.1.2. 대학원교육 49
• 4.2. 중국의 고등교육제도 51
• 4.2.1. 대학교육 51
• 4.2.2. 연구생교육 56
• Ⅳ 한.중 학위제도 비교분석 59
• 1. 한국의 학위제도 59
• 1.1. 학사학위 59
• 1.2. 석사학위 59
• 1.3. 박사학위 60
• 2. 중국의 학위제도 61
• 2.1. 중국의 외국인교육 62
• 2.1.1. 중국의 유학생교육 62
• 2.1.2. 공자학원 67
• 3. 외국인 연구생교육 70
• 3.1. 외국인 연구생 입학 및 선발과정 70
• 3.2. 외국인 연구생 학위 취득과정 72
• 3.2.1. 석사학위 72
• 3.2.2. 박사학위 73
• 4. 중국의 학위증서양식 74
• Ⅴ 중국박사학위 인증 88
• 1. 한국의 중국박사학위 취득현황 88
• 2. 한국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92
• 2.1. 외국박사학위 신고현황 93
• 2.2. 중국박사학위 신고현황 94
• 3. 중국박사학위 신고․인증 101
• Ⅵ 결론 105
• 參考文獻 106
• 中文提要 109
• 부록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