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전과 재원 역전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지난 정부 하에서 추진된 중앙-지방간 재정이전 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대부분의 재정이전제도가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중요한 재원배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주목하여 재정이전제도의 재정형평화 기여도를 분석한다.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고려한 1인당 재원(유효재원)의 형평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형평화 보조금인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력을 배분기준으로 삼는 모든 이전재원은 물론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또한 재정형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통교부세와 다른 유형의 이전재원을 동시에 고려함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재원수렴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당초 자치단체간 1인당 재원의 순위가 추가적인 이전재원의 배분으로 인해 역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재정이전제도의 개편과 형평화의 강조
• Ⅲ. 정부간 재정이전의 형평화 효과 분석
• Ⅳ. 재원역전 현상의 실증분석
• Ⅴ. 요약 및 함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