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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분석 : FTA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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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FTA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미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뒤에 한미 FTA협상과정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상정책결정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 결핍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협의체제 구축, 국회의 통상정책기능 강화를 통상정책이나 통상협상결과를 기존 정책과의 상충여부와 WTO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심의 기능 강화와 통상전문가 확보, 대통령의 리더쉽과 행정부 부처간 협의기능 강화 그리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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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FTA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FTA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미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뒤에 한미 FTA협상과정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상정책결정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 결핍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협의체제 구축, 국회의 통상정책기능 강화를 통상정책이나 통상협상결과를 기존 정책과의 상충여부와 WTO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심의 기능 강화와 통상전문가 확보, 대통령의 리더쉽과 행정부 부처간 협의기능 강화 그리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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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policies in Korea, we analyze how the Korea trade policies are made with a view to exploring the policy recommendation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on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ies, we exa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industries and civil organizations in trade policy-making process. We also discuss how the U.S. Executive branch, Congress and industries play their role in the NAFTA negotiations. Finally, we suggest policies to enhance the Korea's trade policy-making process. They include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ve consultation mechanism to overcome the democratic deficit and strengthening the trade policy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support of trad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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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policies in Korea, we analyze how the Korea trade policies are made with a view to exploring the policy recommendation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on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ies, we examine the role of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policies in Korea, we analyze how the Korea trade policies are made with a view to exploring the policy recommendation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on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ies, we exa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industries and civil organizations in trade policy-making process. We also discuss how the U.S. Executive branch, Congress and industries play their role in the NAFTA negotiations. Finally, we suggest policies to enhance the Korea's trade policy-making process. They include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ve consultation mechanism to overcome the democratic deficit and strengthening the trade policy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support of trad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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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이론
    • Ⅲ.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 Ⅳ. NAFTA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요약
    • Ⅰ. 머리말
    • Ⅱ.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이론
    • Ⅲ.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 Ⅳ. NAFTA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Ⅴ. 한미 FTA와 통상정책 결정과정
    • Ⅵ. 통상정책결정과정 개선방안
    • Ⅶ.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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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기윤, "한・미 통상현안과 통상협력방안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004

    2 손기윤,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법학연구소 33 (33): 867-885, 2009

    3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효과적인 국내협상전략" 93-116, 2006

    4 국회도서관, "한미 FTA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5 김종섭, "우리 나라 FTA정책에 대한 국내 이해집단의 반응 및 대응방안데 관한 연구: 미국의 NAFTA 경험과 비교분석,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산업자원부 2002

    6 오영호, "미국통상정책과 대응전략" 나남 2004

    7 미국학연구소,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서울대출판부 1995

    8 손기윤,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1997

    9 김기수, "미국 통상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1996

    10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박영사 2009

    1 손기윤, "한・미 통상현안과 통상협력방안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004

    2 손기윤,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법학연구소 33 (33): 867-885, 2009

    3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효과적인 국내협상전략" 93-116, 2006

    4 국회도서관, "한미 FTA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5 김종섭, "우리 나라 FTA정책에 대한 국내 이해집단의 반응 및 대응방안데 관한 연구: 미국의 NAFTA 경험과 비교분석,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산업자원부 2002

    6 오영호, "미국통상정책과 대응전략" 나남 2004

    7 미국학연구소,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서울대출판부 1995

    8 손기윤,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1997

    9 김기수, "미국 통상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1996

    10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박영사 2009

    11 손기윤, "국회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활성화 방안" 한국의회발전연구회 9 (9): 186-208, 2003

    12 최병선, "국회의 통상 기능의 강화방안" 국회사무처 2000

    13 Young,Michael Y, "United States Trade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2001

    14 Hoekman, Bernard M,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WTO and Beyond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5 Krueger, Anne O,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Trade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6 Cameron, Maxwell A, "The Making of NAFTA: How the Deal Was Don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17 Dixit,Avinash K, "The Making of Economic Policy: A Transaction-Cost Politics Perspective" The MIT Press 1996

    18 Aaronson,Susan Ariel, "Taking Trade to the Streets: The Lost History of Public Efforts to Shape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19 Bhagwati, Jagdish, "Revenue Seeking: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of Tariffs" 1069-1087, 1980

    20 Sohn, Kiyoun,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 The Cas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한국계량경제학회 1994

    21 Bonzon, Yves, "Option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e WTO: Experience from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Redesig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87-308, 2010

    22 Sheffrin, Steven M., "Markets and Major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Policy" Free Press 1993

    23 Mayer,Frederick W, "Interpreting NAFTA: The Science and Art of Poli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24 Chow, Daniel C.K, "International Trade Law: Problems, Cases, and Material" Wolters Kluwer 2008

    25 Grossman, Gene M, "Interest Groups and Trade Poli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2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GPO), "Implementation of Fast Track Trade Authority,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Trade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September 20, 1997"

    27 Sapra, Seema, "Domestic Politics and the Search for a New Social Purpose of Governance for the WTO: A Proposal for a Declaration on Domestic Consultation, in Redesig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19-256, 2010

    28 Bhagwati, Jagdish, "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 (DUP) Activities" 988-1002, 1982

    29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7-460, 1988

    30 Deardorff, Alan V, "Constituent Interests and U.S. Trade Polici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31 Newell, Peter,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rade Policy-Making in Latin America: The Case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Handbook on Trade and Environment" Edward Elgar 171-182, 2008

    32 Destler, I. M., "American Trade Politics (4th 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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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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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7 1.246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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