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전전략 = Localization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지방자치의 환경정책상 영향과 과제
• 2.1 지방자치 활성화의 환경정책상의 영향
• 2.1.1 지방자치 활성화의 긍정적인 영향
• 2.1.2 지방자치 활성화의 부정적인 측면
• 2.2 지방자치시대 환경문제 전망과 과제
• 2.2.1 생활오염문제의 해결
• 2.2.2 농촌환경오염의 해결
• 2.2.3 광역환경 문제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 2.2.4 자연생태계의 보전
• 2.2.5 환경문제의 국제화에의 대응
• 3.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3.1 지탱가능한 개발의 구현
• 3.1.1 개발성과례 대한 정당한 평가
• 3.1.2 지탱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의 구축
• 3.2 환경보전정책의 강화
• 3.2.1 오염자 부담원칙의 강화
• 3.2.2 「환경피해보상법(가칭)」의 제정
• 3.2.3 지역환경정보망의 구축
• 3.2.4 광역수질관리기능의 강화
• 3.2.5 환경기초시설의 확보와 적정관리
• 3.3 지역환경공동체 건설의 촉진
• 3.3.1 지방정부역할의 증대
• 3.3.2 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증대
• 3.3.3 기업의 책임과 역할의 강조
•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