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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비행의 원인으로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 다문화가족의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적 포섭정책을 중심으로 - =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s a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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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7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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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concept of poverty and its related concept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to closely examine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poverty and crime along with the review of relevant studies.
      The result shows that poverty is related to crime but it is not a causal, direct relationship. That is, poverty (relative poverty) has indirect effects on the emergence of crime by way of, or by interacting with various socio-cultural factors (e.g., psychological stress, relative deprivation, weak labor force attachment, etc.).
      Since the total effects of poverty on crime may not be negligible, poverty seems to be one of causal factors of crime.
      Lastly, based on these findings, future studies of poverty and crime are briefly suggested and discussed.
      Social exclusion is a concept us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 characterise contemporary forms of social disadvantage and relegation to the fringe of society. It is a term used widely in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 and was first utilized in France. It is used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education, sociology, psychology, politics and economics. Social exclusion refers to processes in which individuals or entire communities of people are systematically blocked from rights, opportunities and resources(e.g. housing, employment, healthcare, civic engagemen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ue process) that are normally available to members of society and which are key to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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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concept of poverty and its related concept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to closely examine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poverty and crime along with the review of relevant studies. Th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concept of poverty and its related concept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to closely examine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poverty and crime along with the review of relevant studies.
      The result shows that poverty is related to crime but it is not a causal, direct relationship. That is, poverty (relative poverty) has indirect effects on the emergence of crime by way of, or by interacting with various socio-cultural factors (e.g., psychological stress, relative deprivation, weak labor force attachment, etc.).
      Since the total effects of poverty on crime may not be negligible, poverty seems to be one of causal factors of crime.
      Lastly, based on these findings, future studies of poverty and crime are briefly suggested and discussed.
      Social exclusion is a concept us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 characterise contemporary forms of social disadvantage and relegation to the fringe of society. It is a term used widely in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 and was first utilized in France. It is used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education, sociology, psychology, politics and economics. Social exclusion refers to processes in which individuals or entire communities of people are systematically blocked from rights, opportunities and resources(e.g. housing, employment, healthcare, civic engagemen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ue process) that are normally available to members of society and which are key to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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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5월, 서울에서 17세 소년이 연쇄방화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체포된 소년의 범행동기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주변의 편견과 따돌림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른것으로 밝혀져 범죄동기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년은 초등학교부터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우울증을 겪었으며 이후 가출과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였다고 한다1).
      이러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2)은 뿌리 깊은단일민족사상과 순혈주의에 따른 것으로 특히 성장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소년들을 학교와 사회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013년 2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에서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3)」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취학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학생이 98.6%였으나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97.9%로 0.7%가 낮았으며,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학생이 96.1%,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92.3%로 3.8%가 낮았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학생이 92.6%이었고다문화가족의 자녀는 85.1%로 7.5%,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전체학생이 68.4%인 것에 반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49.3%로 가장 높은 19.1%가 낮았다.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은 취학률을외국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그 외의 원인으로서 빈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85%가 월평균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전국 가구 중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비율 17.7%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도 언어문제(21.1%)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19.8%)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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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서울에서 17세 소년이 연쇄방화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체포된 소년의 범행동기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주변의 편견과 따돌림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

      2012년 5월, 서울에서 17세 소년이 연쇄방화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체포된 소년의 범행동기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주변의 편견과 따돌림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른것으로 밝혀져 범죄동기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년은 초등학교부터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우울증을 겪었으며 이후 가출과 그리고 학교를 자퇴하였다고 한다1).
      이러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2)은 뿌리 깊은단일민족사상과 순혈주의에 따른 것으로 특히 성장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소년들을 학교와 사회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013년 2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에서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3)」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취학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학생이 98.6%였으나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97.9%로 0.7%가 낮았으며,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학생이 96.1%,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92.3%로 3.8%가 낮았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학생이 92.6%이었고다문화가족의 자녀는 85.1%로 7.5%,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전체학생이 68.4%인 것에 반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49.3%로 가장 높은 19.1%가 낮았다.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은 취학률을외국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그 외의 원인으로서 빈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85%가 월평균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전국 가구 중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비율 17.7%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도 언어문제(21.1%)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19.8%)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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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진영,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87-107, 2010

      2 유동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217-239, 2011

      3 신유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지체와 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4 (64): 299-323, 2012

      4 강경래,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한국피해자학회 17 (17): 241-266, 2009

      5 강신욱, "사회적 배제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6) : 9-31, 2006

      6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44 : 2001

      7 박상열,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한국소년정책학회 14 : 75-102, 2010

      8 전영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9 양문승, "다문화가정 범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67-107, 2011

      10 阿部彩, "社会的排除・包摂と社会政策" 法律文化社 2007

      1 문진영,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87-107, 2010

      2 유동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217-239, 2011

      3 신유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지체와 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4 (64): 299-323, 2012

      4 강경래,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한국피해자학회 17 (17): 241-26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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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44 : 2001

      7 박상열,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한국소년정책학회 14 : 75-1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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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양문승, "다문화가정 범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67-107, 2011

      10 阿部彩, "社会的排除・包摂と社会政策" 法律文化社 2007

      11 松本忠久, "犯罪学の基礎理論" 文憲堂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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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 & E.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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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Oppenheim, C., "An Inclusive Society"

      44 Gottfredson, Michael R., "A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45 Philips, Margaret B, "A Hedgegog Proposal" 37 : 1991

      46 여성가족부, "2013년 청소년백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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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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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9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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