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인권보장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Local Self-governmemt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n the local self-government be helpfu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can do much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by governing themselves by the residents in a certain districts. The success of the self-government to promote the human rights depends chiefly upon the ability and efforts of the residents. However, the intervention and super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be a disturbance to the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by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omulgated and enacted the Enact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invalidate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Especially the connection of the power elites-``connection complex``- in the districts hinders the effor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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