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동산 보유단계 과세에 있어서 탄력세율, 적용율, 실효세율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ition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국문 초록 (Abstract)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균형과 과세물건간·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부담 증대를 통한 수요의 감축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급격한 세부담에 적응하지 못한 납세자와 조세수입 감소에 대비하지 못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불만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조세정당화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을 통한 자료수집과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기타 조세관련 참고서적을 통한 문헌적 연구와 계산자료·도표·통계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이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단계 과세에 있어서 재산세의 탄력세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율 차이, 보유세의 실효세율 및 부담세액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개념적 준거틀을 마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보유세제의 이론적 배경과 기능, 부동산보유세의 공평성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외국의 부동산관련 보유단계 과세체계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재산세 탄력세율, 국세와 지방세의 적용율 차이, 보유세의 실효세율 및 부담세액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현행 보유세제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개념적 준거틀을 설정하였다.
둘째, 보유세제 개편 전·후의 주요 내용과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보유세 개편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살펴보고 종전보유세제의 문제점과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하였다.
셋째, 현행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산세 탄력세율의 문제점과 보유세 적용율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계산근거와 도표 및 통계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조세수입이 전환(환수 또는 역환수)되는 것과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배분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율 차이가 부동산의 실제가격 대비 실효세율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하는지에 대해 도표를 통하여 살펴보고 신고소득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연도별 노인부부 가구의 이전소득 대비 총보유세 부담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소득자에 대한 입법적 보완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감면·이연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유단계의 세부담 증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의 감축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유세제 개편 목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계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1. 연구 범위 = 4
• 2. 연구 방법 = 4
• 제2장 부동산 보유세의 이론적 고찰과 개념적 준거틀 = 6
• 제1절 보유세제의 이론적 배경과 기능 = 6
• 1. 부동산 보유세의 특성 = 6
• 2. 보유세의 기능과 역할 = 9
• 3.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 12
• 4. 국가세원으로서의 적합성 = 14
• 제2절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 = 15
• 1.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이론 = 15
• 2.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 = 18
• 제3절 외국의 부동산관련 보유단계 과세체계 및 현황 = 20
• 1. 미국 = 20
• 2. 일본 = 23
• 3. 영국 = 25
• 4. 외국의 보유세 이원화 사례 = 26
• 제4절 부동산 평가의 공정성 = 29
• 1. 과세표준의 의의 = 29
• 2. 부동산 평가의 기준 = 30
• 3. 부동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32
•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 33
• 1. 과세자주권의 의의 = 33
• 2. 지방자치의 의미 = 34
• 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침해 여부 검토 = 35
• 4. 조세수입권 침해에 대한 검토 = 36
• 제6절 선행연구의 검토 = 37
• 제7절 개념적 준거틀 = 40
• 제3장 보유세제 개편 전·후의 주요내용 개관 = 42
• 제1절 2005년 보유세제 개편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 42
• 1. 종합토지세 = 42
• 2. 재산세 = 45
• 제2절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과 종합부동산세 도입배경 = 46
• 1.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 46
• 2.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 50
• 3. 보유세 개편에 따른 현행 보유세의 특징 = 53
• 4. 종합부동산세의 역할 = 53
• 5. 종전 보유세와의 차이점 = 54
•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 = 56
• 1. 입법목적 = 56
• 2. 납세의무자 = 56
• 3. 과세표준 적용율 = 57
• 4. 세율, 세액 및 세부담 상한제 = 59
• 5. 신고, 부과 및 징수 = 61
• 6. 비과세 및 감면 = 62
• 제4장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 제1절 실증분석을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 1.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한 현행규정 = 64
• 2. 재산세 탄력세율 감면세액의 종합부동산세로 환수효과(2006년도 기준) = 66
• 3. 재산세 탄력세율 가산시 종합부동산세 역환수효과(2007년도 기준) = 71
•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73
• 제2절 실증분석을 통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용율 차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4
• 1. 적용율 차이로 인한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환수)액 = 74
•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77
• 제3절 실증분석을 통한 보유세 실효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8
• 1. 주택에 대한 연도별 보유세의 실효세율 = 78
• 2. 주요 과세표준(공시가액)별 부담세액 분석 = 81
• 3. 문제점과 개선방안(소득대비 실효세율 및 세부담증가를 중심으로) = 86
• 제5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5
• 부록: 연도별(2007~2017) 총보유세의 실효세율 분석표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