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방법 및 틀 4
•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2) 연구의 틀 5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 1) 선행연구의 현황 및 한계 6
• 2) 본 연구의 차별성 7
• 제2장 지역개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이론 및 효과 9
• 1.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의 변화 9
• 2.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의 중요성 13
• 3.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논리 16
• 4.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 17
• 1) 지역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7
• 2) 일자리 창출 효과의 추정방법 19
• 3) 계량적 방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22
• 제3장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역개발 정책의 평가 27
• 1. 일자리 창출정책의 평가 27
• 1)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7
• 2) 일자리 창출정책의 개선방향 31
• 2. 지역개발 정책의 분석체계 37
• 3.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38
• 1)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개관 38
• 2) 핵심목표 및 전략 40
• 3) 목표달성 수단 40
• 4) 일자리 창출의 위치 44
• 5) 정책지원수단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 45
• 6)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속성 47
• 7) 소결 48
• 4.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 50
• 1)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의 개관 50
• 2) 핵심목표 및 전략 53
• 3) 목표달성 수단 54
• 4) 일자리 창출의 위치 59
• 5) 정책지원 수단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 59
• 6)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속성 60
• 7) 소결 61
• 5. 신활력지역 지원정책 63
• 1) 신활력지역 지원정책의 개관 63
• 2) 핵심목표 및 전략 65
• 3) 목표달성 수단 및 메커니즘 66
• 4) 일자리 창출의 위치 69
• 5) 정책지원 수단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 71
• 6)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속성 73
• 7) 소결 74
• 제4장 외국의 지역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사례 77
• 1. 외국 사례 고찰 77
• 1)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 77
• 2) 지역고용협약(Territorial Employment Pact) 85
• 3)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SFIE와 RSA) 94
• 2.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시사점 109
• 제5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방안 111
• 1. 지역개발 정책 혁신의 기본방향 111
• 2. 지역개발 정책 프레임워크의 재편 112
• 1) 지역개발 정책체계의 문제점 112
• 2) 지역개발 정책 프레임워크의 재편 방향 114
• 3. 정책프로그램의 집행방식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117
• 1) 기본방향 117
• 2)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119
• 3) 지역개발 사업의 조세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121
• 4) 지역개발 보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124
• 5) 지역개발 정책의 집행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5
•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프로그램 도입 139
• 1)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139
• 2) 정책프로그램의 구조 141
• 3) 시행주체 및 이행의무 145
• 4) 기대효과 146
• 제6장 결 론 149
• 1. 연구의 요약 149
• 2. 연구의 기대효과 151
•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151
• 4. 정책과제 152
• 참 고 문 헌 155
• SUMMARY 165
• 부 록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