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협력의 강화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의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전국적 협의체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자치단체간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방식의 협력의 그 협력방식의 비구속성으로 인해 실효성이나 지속력에서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몇 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체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협력체 구성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일단 협력체가 구성된 이후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협력체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협력체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