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財保護法槪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文化財保護法의 構成
• 第1節 文化國家의 原理 = 1
• Ⅰ. 문화의 개념과 특성 = 1
• Ⅱ.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 = 4
• Ⅲ. 문화국가의 개념과 유형 = 6
• Ⅳ.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 10
• 第2節 文化財保護法의 體系 = 11
• 第3節 文化財保護法과 다른 法律의 關係 = 11
• Ⅰ.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 12
• Ⅱ.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15
• 第4節 文化財保護法과 國際協約의 關係 = 18
• Ⅰ. 전시문화재보호협약과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19
• 1. 전시문화재보호협약(1954.5.14) = 19
• 2. 문화재보호법상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23
• Ⅱ.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 = 23
• 1.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협약(1970.11.14) = 23
• 2. 문화재보호법상 외국문화재의 보호 = 27
• Ⅲ.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과 = 27
• 1.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11.16) = 27
• 2. 문화재보호법상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 31
• 第2章 文化財保護行政組織
• 第1節 行政組織法 = 33
•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33
• Ⅱ.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관계 = 33
• 第2節 行政機關 = 34
• Ⅰ. 행정기관의 의의 = 34
• Ⅱ. 행정기관의 종류 = 35
• Ⅲ. 행정관청의 권한 = 37
• Ⅳ.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39
• Ⅴ.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42
• 第3節 公務員 = 44
• Ⅰ. 공무원의 의의 = 44
•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45
• 2.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47
• Ⅱ. 직업공무원제도 = 47
• Ⅲ.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49
• 1. 공무원관계의 발생 = 49
• 2. 공무원관계의 변경 = 50
• 3. 공무원관계의 소멸 = 51
• 第4節 文化財行政機關 = 52
• Ⅰ. 중앙행정기관 = 52
• 1. 문화재청 = 52
• 2. 문화재위원회 = 53
• Ⅱ. 지방행정기관 = 55
• 1. 지방자치단체 = 55
• 2. 지방문화재위원회 = 55
• 第3章 文化財와 保護制度
• 第1節 文化財의 意義 = 56
• Ⅰ. 문화재의 정의 = 56
• Ⅱ. 문화재의 법적 성격 = 57
• Ⅲ. 문화재의 종류 = 58
• 1. 문화재의 성격에 따른 분류 = 58
• 2. 문화재의 지정여부 및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 = 59
• 3. 문화재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분류 = 61
• 第2節 保護區域 = 61
• 第3節 文化財保護制度 = 62
• 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62
• Ⅱ. 문화재보호제도 :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 = 62
• Ⅲ.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제도 = 63
• 第4章 國家指定文化財
• 第1節 國家指定文化財의 指定 및 解除 = 65
• 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 65
• Ⅱ. 지정(인정)의 요건 및 절차 = 66
•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 66
• 2.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 73
•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의 인정 = 77
• Ⅲ. 지정(인정)의 고시·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79
• Ⅳ. 지정서(인정서)의 교부 = 80
• 1.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 교부 = 80
•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의 인정서 교부 = 81
• Ⅴ. 지정(인정)의 해제 = 82
• 1. 지정(인정)의 해제요건 = 82
• 2. 지정(인정)의 해제절차 = 83
• 3. 지정(인정)의 해제의 고시·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83
• 4. 지성서(인정서)의 반납 = 84
• Ⅵ.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지정 = 85
• 1. 가지정의 요건 및 절차 = 85
• 2. 가지정의 통지 및 지정서 교부 = 85
• 3. 가지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해제 = 85
• 第2節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 및 保護 = 86
• Ⅰ. 문화재관리·보호의 기본방침 = 86
• Ⅱ.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7
• 1.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 87
• 2.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통보 및 시행 = 87
• Ⅲ. 관리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 = 88
• Ⅳ.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문화재수리 = 89
• 1.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 89
• 2.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 = 95
• 3.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제도 = 121
• 4.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130
• Ⅴ.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 133
• Ⅵ. 기록의 작성·보존을 통한 문화재관리 = 135
• Ⅶ. 현상변경 등의 허가 = 135
• Ⅷ.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의 금지 = 138
• 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139
• Ⅹ. 문화재관리·보호를 위한 강제 및 지원조치 = 143
• 1.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 = 143
• 2. 문화재청장의 직권조사 = 144
• 3. 국가의 보조금지급 = 145
• 4. 국가의 토지수용 및 사용 = 146
• 5. 문화재보호·관리·수리 전문인력의 양성 = 146
• 6.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 149
• XI.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 150
• XII.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의 준용 = 151
• 第3節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 및 活用 = 152
• Ⅰ. 문화재의 공개 및 제한 = 152
• Ⅱ.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 154
• 第4節 文化財廳長의 權限委任 = 155
•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 第1節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 및 保護 = 157
• 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종별 = 157
• Ⅱ.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관리·보호 = 158
• Ⅲ.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경비의 부담 및 보조 = 159
• 第2節 市·道知事의 報告義務와 文化財廳長의 是正措置 = 159
• 第6章 登錄文化財
• 第1節 登錄文化財制度의 導入背景과 特徵 = 162
• Ⅰ.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 162
• Ⅱ.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 = 163
• 第2節 登錄文化財의 登錄 = 166
• Ⅰ.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기준 = 166
• Ⅱ.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 168
• 第3節 登錄文化財의 管理 = 170
• Ⅰ. 등록문화재관리의 특징 = 170
• Ⅱ. 등록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 = 171
• Ⅲ. 관리단체 등에 의한 등록문화재관리 = 171
• Ⅳ. 등록문화재 관리상황 및 현상변경의 신고 = 174
• 第4節 登錄文化財의 抹消 = 175
• 第5節 登錄文化財制度 運營의 活性化方案 = 175
• 第7章 埋藏文化財
• 第1節 埋藏文化財의 意義 = 177
• 第2節 埋藏文化財의 發見 = 177
• 第3節 埋藏文化財의 發掘 = 178
• Ⅰ. 매장문화재 발굴의 의의 = 178
• 1. 발굴의 개념 = 178
• 2. 발굴의 종류 = 179
• Ⅱ. 매장문화재 발굴의 금지와 제한 = 180
• 1. 발굴허가에 의한 발굴 = 181
• 2. 국가에 의한 발굴 = 183
• Ⅲ. 매장문화재 발굴과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 184
• 第4節 埋藏文化財의 保護 = 185
• Ⅰ. 매장문화재 조사·발굴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185
• Ⅱ. 문화재지표조사의 의무화 = 185
• Ⅲ. 개발사업과 매장문화재보호 = 188
• Ⅳ. 매장문화재의 기록관리 = 191
• 第5節 埋藏文化財의 處理方法 = 191
• Ⅰ. 발견·발굴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처리 = 191
• 1.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 191
• 2.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 192
• Ⅱ. 문화재가능성이 있는 매장 및 유실물의 처리 = 193
• Ⅲ. 소유자 없는 매장문화재의 처리 = 194
• 1. 국가귀속의 원칙 = 194
• 2.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 195
• 3.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대여 = 197
• 4.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보상금 = 197
• 5.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양여 = 198
• Ⅳ. 매장문화재의 처리와 유실물법의 준용 = 198
• 第8章 動産文化財
• 第1節 動産文化財의 意義 = 200
• Ⅰ. 동산문화재의 개념 = 200
• Ⅱ. 동산문화재의 종류와 특징 = 200
• Ⅲ. 동산문화재 보호와 국제협력 = 201
• 第2節 動産文化財와 文化財賣買業 = 202
• Ⅰ. 문화재매매업자와 매매대상 = 202
• Ⅱ.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신고 = 202
• Ⅲ.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과 영업정지 = 203
• 第3節 一般動産文化財의 輸出·搬出 = 204
• Ⅰ.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 204
• Ⅱ.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반출의 제한 = 207
• Ⅲ.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가능성 있는 동산의 수출·반출 = 207
• 1. 확인과 감정 = 207
• 2. 비문화재의 확인절차 = 208
• 3. 비문화재 확인과 수수료 = 209
• 第9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 第1節 國有文化財의 管理主體 = 211
• Ⅰ.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 211
• Ⅱ. 국유문화재의 관리청 = 212
• 第2節 國有文化財의 管理方法 = 214
• Ⅰ. 회계간의 무상관리환 = 214
• Ⅱ.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 214
• Ⅲ. 협의지정 관리청에 대한 특례 = 214
• 第10章 文化財事犯과 行政罰
• 第1節 文化財事犯의 意義 = 216
• 第2節 文化財事犯과 表彰·報償金 = 217
• 第3節 文化財事犯과 罰則 = 221
• Ⅰ.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 221
• Ⅱ. 문화재사범과 행정형벌 = 224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235